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

시    흥    시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3306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 설치하는 사항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계획

가. 내용 : 시흥시 서해안로의 북서측에 해당하는 배곧신도시 사업 대상지의 법정동을 기존‘정왕동’에서 분리하여‘배곧동’을 신설하고자 함

현 재			변 경 (안)
법정동	면적	행정동	법정동	면적	행정동
정왕동	33.96㎢	정왕본동	정왕동(존치)	29.06㎢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3동
		정왕4동			정왕4동
		배곧동	배곧동(신설)	4.90㎢	배곧동

나. 추진절차

실태조사 (주민, 시의회 의견 수렴 등) 및 기본계획 수립 (시흥시)	→	승인건의 (시흥시→ 경기도)	→	타당성 검토 및 승인건의 (경기도→ 행정안전부)	→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	→	조례제정 및 공포 (시흥시)

다. ‘배곧동’법정동 설치(안)

○ 주민의견 설문 개요

가. 기간 : 2020년 6월 ~ 7월

나. 대상 : 배곧신도시 입주민 400명 및 인근 정왕동 주민 200명 등 600명

다. 방법 : 1:1면접조사 (수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라. 내용 :‘배곧동’법정동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 및 명칭에 대한 의견 조사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기대효과

○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의 ‘배곧동’법정동 신설을 희망하는 주민의견 적극 수렴

○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작성자	행정과장 정용복 / 시정팀장 한희재 / 주무관 하태엽 (☎31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