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07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    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범위 확대

- 위치 및 속성에 관한 단순 정보를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함.

나. ‘협업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명칭 변경(안 제2조)

다.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기준 적용(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5. 19. ∼ 6. 8.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 중 지하시설물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8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제9조(보안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복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윤 영 일
	팀 장 직위∙성명	정보운영팀장 조 미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지 용 031-310-3722

[별지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용도
정보 제공 신청 내용	자료종류
	도엽번호
	위 치					수량 부 매
	축 척
	제공형태		① 보조기억매체 ② 도면출력 ③ 기타 ( )
「시흥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원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6.3.>]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6.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6. 4.>

1. 도엽(圖葉)당,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정 2002.  8. 12  조례 제 713호

개정 2007. 10. 30  조례 제 956호(제명개정)

2010.  2. 22  조례 제11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구역상 시흥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0. 30〉

1. “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지리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5. “전담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설치 및 관리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를 말한다.

8.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백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9. “속성자료”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10.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라 함은 지리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 테이프 등 컴퓨터용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1.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를 도면에 전산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제3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지리정보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후 7일 이내에 도형 및 속성자료를 갱신처리 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에 적용토록 하고,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지리정보가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지리정보가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22]

제6조 삭제〈2010. 2. 22〉

제7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흥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개정 2007. 10. 30〉

③ 통합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0〉

제8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 10. 30〉

제9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10조(자료의 제공) ①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 10. 30〉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③ 지리정보 복제시 기록매체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11조(자료제공 제한) ①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지리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0〉

③ 지하매설물 자료에 대한 정보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0〉

제12조(사용료등 징수방법) ①제10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0. 30〉

1. 지리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 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다.

2. 지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

②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 사용료등은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0〉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지리정보 자료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3. 교육, 연구기관이 순수한 교육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4. 삭제〈2007. 10. 30〉

5.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07. 10. 30〉

6. 뉴타운,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 시행자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도로굴착 심의 대상자가 시에서 제공한 지리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공사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변경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제시하는 규격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신설 2007. 10. 30〉

제14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지리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7. 10. 30〉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3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2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자료명	1BYTE당 단가(원)
지형도	0.0861

〔별표 2〕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도면종류	1매당 단가(원,A1)
1/1000	8,000
1/2500	10,000
1/5000	13,000
1/5000미만	15,000

〔별표 3〕〈개정 2007. 10. 30〉

감면율 적용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1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50％
교육, 연구기관이 순수한 교육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0％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00％
뉴타운,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 시행자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도로굴착 심의 대상자가 시에서 제공한 지리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공사설계를 실시하고, 사업 완료 후 변경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제시하는 규격의 파일로 제출 하는 경우	100％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 2. 22〉

지리정보자료 변동통보서
사 업 구 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부 서 및 업 무 담 당 자
사 업 시 공 자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리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처리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 임 1. 공사 준공도 (1/1,000 수치지도) 1부. 2. 주요 구조물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 2. 22〉

지리정보 제공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용도
정보 제공 신청 내용	정보종류
	도엽번호
	위 치					수량	부(매)
	축 척
	제공형태		① 보조기억매체 ② 도면출력 ③ 기타 ( )
시흥시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	원

210㎜×297㎜[일반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