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시흥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지급대상)에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만 나이, 거주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급 신청에 따른 적용 등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예외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7. 10.(안돈의·이상섭·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본 조례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8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본 조례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2020.6.16.)」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시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영자금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

○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475,000천원

○ 추진계획

- 2020. 7.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7. 제279회 임시회 안건 상정

- 2020. 8. 특례보증 시행

※ 사업개요

○ 보증규모 : 4,750,000천원   ※ 출연금의 10배수

○ 사업예산 : 475,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시부담) 475,000천원 ≒〔339개소 × 2천만원(보증한도) × 70%(실현보증 수요율)〕× 10%

(도부담) 475,000천원 ≒ 4,750,000천원(지원규모) × 20%(손실예상액) × 1/2(재보증 비율)

※ 평균 실현보증 수요율(%) : 잠재 보증수요액 대비 실현된 보증수요액 간 평균비율

※ 도 부담액(475,000천원)은 도에서 정부보증손실액으로 신보에 출연예정(도 전체 100억원)

○ 사업기간 : 2020. 8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보증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339개소)

※ 유흥주점 285개소, 단란주점 53개소, 콜라텍 1개소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

※ 세부 운영절차

단 계		계획 수립		특례보증 추천		상담 및 접수		보증심사		보증실행
추 진 사 항		∘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계획수립.시달 ∘ 50% 출연		∘ 추천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50% 출연		∘ 상담, 서류접수 ∘ 현장실사 ∘ 신청서류 이관		∘ 신청서류 수관 ∘ 보증 심사 ∘ 위원회 부의		∘ 보증지원 결정 ∘ 전자보증승인 ∘ 대출실행
담 당		경기도		시․군		은행 업무위탁		경기신보		경기신보․은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람 철회 시 관람료 반환범위 명시(안 제6조제2항)

○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흥오이도박물관 관람료 감면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주차료 조례 준용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 유물이용 철회시 이용료 반환범위 명시(안 제28조제1항)

○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수정(안 별표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관람료),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는 ‘소비자 이익 저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납부 관람료,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호에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관람객이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또는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등으로 구체적으로 반환사유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중 제1항은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라 일부 면제대상자를 누락하여 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제공은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제대상자를 정비한 것은 타당합니다.

제3항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에 문화의 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 근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감면규정을 근거로 감면하는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8조 중 제1항은 이용료 납부, 환불규정 및 단서 조항으로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맥상 해석의 오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불규정은 별도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애인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2020. 12. 29. ~ 2025. 12. 28.)

- 위탁사무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안정된 작업환경 및 고용기회 제공, 직업 적응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실시 등

- 운영인력 : 10명

시 설 명	위 치	규모	이용정원	운영인력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포도원로109번길 10-1 (신천동 850-7,9)	801.58㎡ (지상4층)	40명	10명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07.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0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1. 04. :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예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위탁기간 5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근거가 있으며, 운영인력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시립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개소함에 따라 북부권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교통약자인‘임산부, 영아, 노인’의 차량사고 예방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배려주차구역’이 필요함.

○ 그러나 2013년부터 지정되어 ‘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주요내용

○ 시흥시 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 배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 규정(안 제4조)

○ 배려주차장 설치 비율 조정(안 제5조제1항)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의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로 변경 : ‘~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20년 6월 2일자로 시장님 방침결재를 통해 지침 변경됨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소수점 이하 올림)

○ 규격, 디자인 등의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및 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배려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조례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조(정의) 중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6조(경로우대) 등에는 경로우대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노인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으로 칭하기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므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70세 이상”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 측면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의 대상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오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으로 정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아 동반자”는 관련 법률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영아 동반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살펴볼 때 영아 동반자에 대한 편의 증진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 안 제6조, 별표 중 “배려주차장”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배려주차구역”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배려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요청”보다는 “권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의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으로 지침을 변경(20.6.2)하였고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과 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에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적용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적용례안 : “제3조(배려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 설치되는 주차장의 배려주차구역부터 적용한다.”

○ 배려주차구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 임산부, 영아 동반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계획

가. 내용 : 시흥시 서해안로의 북서측에 해당하는 배곧신도시 사업 대상지의 법정동을 기존‘정왕동’에서 분리하여‘배곧동’을 신설하고자 함

현 재			변 경 (안)
법정동	면적	행정동	법정동	면적	행정동
정왕동	33.96㎢	정왕본동	정왕동(존치)	29.06㎢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3동
		정왕4동			정왕4동
		배곧동	배곧동(신설)	4.90㎢	배곧동

나. 추진절차

실태조사 (주민, 시의회 의견 수렴 등) 및 기본계획 수립 (시흥시)	→	승인건의 (시흥시→ 경기도)	→	타당성 검토 및 승인건의 (경기도→ 행정안전부)	→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	→	조례제정 및 공포 (시흥시)

○ 주민의견 설문 개요

가. 기간 : 2020년 6월 ~ 7월

나. 대상 : 배곧신도시 입주민 400명 및 인근 정왕동 주민 200명 등 600명

다. 방법 : 1:1면접조사 (수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라. 내용 :‘배곧동’법정동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 및 명칭에 대한 의견 조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을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의 ‘배곧동’법정동 신설을 희망하는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정동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동청사 신축과 분동 추진은 사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법정동 설치관련 주민의견 설문 및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6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보통신과장)

1. 제안이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범위 확대

- 위치 및 속성에 관한 단순 정보를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함.

○ ‘협업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기준 적용(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09.8.23)이 제정됨에 따라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다양한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예방 등 업무 추진 시 공간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