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08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2. 주요 내용

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30% 한시적 경감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은 우선 30%를 경감한 후 기존 경감 항목에 따라 추가로 경감함(안 제6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6. 08. ∼ 06. 29. / 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경기도 협조 공문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2020년 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의 부담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정 호 기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조 현 배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종 훈 (310-229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2020년 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의 부담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 ~ 8. (생략)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金)"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생략)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

나. 비용 발생요인

○ 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 1,648,121천원

- 산출내역 : 20년도 예상부과금 2,354,458천원 – 감면액 706,337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 30% 감면

(단위：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0%감면)
부과액	1,059,799	1,181,262	1,454,446	1,861,247	2,095,526	2,354,458	1,648,121
증가폭	-	121,463	273,183	406,801	234,279	258,932	△706,337

※ 2020년 부과액은 15 ~ 19년 증가폭의 평균치임

나. 추계결과

○ 2,354,458천원(부과예상액) × 30%(감면율) = 706,337천원(세입감소액)

다. 재원조달방안

○ 세출예산 변동 없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 호 기 (031-310-2290)

교통행정팀장  조 현 배 (031-310-2291)

담  당  자    최 종 훈 (031-310-22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706,337	-	-	-	-	△706,337
교통유발부담금		△706,337	-	-	-	-	△706,337
세 출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06,337					△706,337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706,337	-	-	-	-	△706,337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그 밖의 참고자료 】

□ 경기도 협조 공문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7. 20  조례 제 675호

개정 2002. 10. 11  조례 제 723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7.  7.  6  조례 제 94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0.  6. 30  조례 제1128호

개정 2010. 12. 10  조례 제1154호

일부개정 2015.  7. 31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요일제”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바.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ㆍ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시설물의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환승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시설물 종사자가 출ㆍ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 “부설주차장 개방”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법」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

2.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송ㆍ수신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3. 쓰레기처리시설

4. 군사시설물

5. 상수도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7. 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5.34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 7. 3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7. 31〉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①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로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

5. 의료시설의 승용차로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경우

6. 제2조제4호바목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근관리인 선임)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10부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2이내

2.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4이내

3. 승용차 2부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10이내

4.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100분의 5이내

5.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6.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대수의 100분의 5이내

제13조(미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