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09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마련하였으나,

○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2019.11.)”에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개정토록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맞도록 해당조항을 명시(안 제3조제2항, 제5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항목 삭제(안 제3조의2제2호, 별표)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항목 중 대상지역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적용기준에 따라 변동이 큼. 따라서 기준을 확대하여 적정 발생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복 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6. 16. ∼ 07. 06.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를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 중 가장 많은 폐기물량을 적용한다.

1.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량(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폐기물량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3. 택지 개발계획서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 중 가장 많은 폐기물량을 적용한다.

1.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폐기물량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3. 택지 개발계획서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법 제6조제2항,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의 다호를 삭제하고,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대시설 설치면적

1) 주변녹지대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이하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총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부대시설 설치면적(나)

○ 1일 처리능력 300톤 초과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김 종 순
	팀 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윤 석 홍
	담 당 자 성명∙전화	라 정 호 (310-310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사료화ㆍ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10톤 미만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10톤 이상 30톤 미만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30톤 이상 50톤 미만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50톤 이상 100톤 미만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100톤 이상일 경우 : 0.8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지역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증설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처리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사료화ㆍ퇴비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해당하는 ----------------------. ② -------------------------------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제3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 1. (현행과 같음) 2. ------------------ 부대시설 ------------------------------------------------. 제3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 중 가장 많은 폐기물량을 적용한다. 1.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종량제방식에 의한 혼합배출량(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폐기물량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3. 택지 개발계획서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 중 가장 많은 폐기물량을 적용한다. 1.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폐기물량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3. 택지 개발계획서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조정한다. <삭 제>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법 제6조제2항,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8.  1  조례 제 846호

개정 2007.  2. 20  조례 제 925호

개정 2010. 11.  1  조례 제1149호(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2. 11.  9  조례 제12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2012.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1. 1, 2012. 11. 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년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삭제〈2012. 11. 9〉

제3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② 제1항에서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 11. 9〉

③ 삭제〈2012. 11. 9〉

〔제목개정 2012. 11. 9〕

제3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 11. 9〕

제3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1. 9〕

제3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사료화ㆍ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10톤 미만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10톤 이상 30톤 미만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30톤 이상 50톤 미만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50톤 이상 100톤 미만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1일규모 100톤 이상일 경우 : 0.8

〔본조신설 2012. 11. 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조성 준공 이전까지 3회 이내로 분납한다.〈개정 2012. 11. 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지역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증설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처리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사료화ㆍ퇴비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2012. 11. 9〉

제6조(집하시설의 설치) 시흥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시 집하시설 설치 계획을 시장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2. 20〕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

2.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개정 2012. 11. 9〉

③ 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 전에 폐기물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2. 11. 9〉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11. 9〉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ㆍ관리 한다.〈개정 2010. 11. 1〉

② 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개정 2012. 11. 9〉

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1〉

제11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 규정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중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방법과 공동사업지원형태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의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ㆍ의결에 의하여 직접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 한다.〈개정 2010. 11. 1〉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ㆍ난방설치사업을 포함한다)

2.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협의체) 제9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제13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2012. 11. 9〉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0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9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개정 2012. 11. 9〉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3조의2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1일 처리용량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 이하	1톤당 40㎡	1기 기준 4,000㎡ 이하
	100톤 초과 300톤 이하	1톤당 30㎡	1기 기준 4,000㎡ 이하
	300톤 초과 500톤 이하	1톤당 20㎡	1기 기준 4,000㎡ 이하
	500톤 초과	1톤당 10∼15㎡	1기 기준 4,000㎡ 이하
관리동	500톤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 이하	330㎡	-
	500톤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이하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초과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 총 부지면적=시설부지 면적(가)+주민편익시설 면적(나)+주변녹지대 설치면적(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11. 9〉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적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 11. 9〉

기 금 지 급 대 장

(단위:   )

연월일	적 요	채 주	지 급 액	잔 액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 11. 9〉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잔 액
					담당자	담 당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