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10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관련법령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세출예산의 이월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다. 「지방회계법」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6. 10. ∼ 06. 30.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

제5조의 본문 중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김 종 순
	팀 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윤 석 홍
	담 당 자 성명∙전화	라 정 호 (310-310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세출) -----------------------------------------------------------------------------. 다만, 제3조제3호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 1. ----, 재무관 : -------------------- 2. ----, 분임재무관 : ---------------------------- 3. ----, -------- : ---- ------------ ----팀장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3조 관련)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그밖의 관서	동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시의회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시의회 운영전문위원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지출원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팀장	의정업무 담당팀장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팀장	-	재무업무주무팀장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징수업무담당팀장	-	세입업무담당팀장	서무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무·주무업무팀장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 10. 18  조례 제 906호

일부개정 2013.  5.  6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18. 12. 18  조례 제17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6〕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5. 6〉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개정 2013. 5. 6〉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

〔본조신설 2013. 5. 6〕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6〉〕

제7조의2(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6〉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 5. 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 5.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