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5.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30%     한시적 경감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은 우선 30%를 경감한 후 기존

경감 항목에 따라 추가로 경감함(안 제6조의2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1항에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한시적 경감비율

(100분의 30)을 명시하고, 2항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추가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규정 신설로 인하여

약 7억원 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측됩니다.

하지만,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된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도 없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7. 9.(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0. 7. 15.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지하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침하에 대해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호)

다.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2조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안전기술 및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3조 및 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각 지자체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12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법 제8조)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법 제35조),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대상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하공간 안전 확보 및 싱크홀 발생과 같은 지반침하 현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5.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마련하였으나,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2019.11.)”에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개정토록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맞도록 해당조항을 명시(안 제3조제2항, 제5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항목 삭제(안 제3조의2제2호, 별표)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항목 중 대상지역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이 큼. 따라서 기준을 확대하여 적정 발생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복 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사항에 맞도록 문구를 개정하고(제3조   제1항),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제3조 제2항)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3조의2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에‘주민편익시설’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조례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4제1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기존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 적용 기준이 현실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최근   폐기물 관련 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비용산정을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조의4제2항은 설치비용 조정 시 적용되는 관련     지침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사용 용도를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4조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복 기재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례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 납부금액 산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 자료를 추가한 것은 현실적인  폐기물 산정량을 검토할 수 있어 적정한 납부금액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7. 15.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관련법령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세출예산의 이월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다. 「지방회계법」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 규정에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사용용도를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이월 규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7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7. 9.(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20. 7. 15.

3. 상정일자 :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7.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3조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경비원에게 휴게공간 및 냉난방기 등  기본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안 4조제1항은 경비원의 권리와 4조제2항은 입주자 등의 인권의식 실천, 관련

시책 추진 시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인권 증진은 입주자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경비원의 권리와 함께 입주자의 책무와 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5조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본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 16호‘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지원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기본시설 설치 사업을‘우선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 관련 사업이 보조금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조금 대상사업 관련 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6조는 실태조사의 실시와 인권보호사항 시정권고 및 가해 입주자에게 소명요구,

의무소홀 및 예방적조치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선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에 따른 시정 권고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본 조항을 적용할 시에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경비원 갑질로 인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 인권 증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국회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향후 법률 개정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