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8호

2. 제 출 일 : 2020.7.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통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7.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30% 한시적 경감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은 우선 30%를 경감한 후 기존       경감 항목에 따라 추가로 경감함(안 제6조의2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  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1항에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한시적 경감비율(100분의 30)을 명시하고, 2항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추가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규정 신설로 인하여 약 7억원 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측됩니다.

하지만,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된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도 없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참 고 자 료  >>

◯ 한시적 경감 시 부담금 세입 감소 추계 결과 : 706,337천원

- 산출 근거 : 2,354,458천원(부과예상액) × 30%(감면율) = 706,337천원(세입감소액)

*부과예상액은 최근 5년간 증가폭의 평균치로 계산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6조)

- 일반지역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이상 시설물

- 주택단지 :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3천㎡이상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

-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교통량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 경감 대상 프로그램 : 승용차자율부제 운행,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대중교통비 지원,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 활성화,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날, 경차 주차구획 운영, 부설주차장 개방

※ 조례 별표1 규정에 의거 각 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상이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미납건수	미납금액
2019년	6,091	2,095,526	5,880	2,055,846	211	39,680
2018년	5,510	1,861,240	5,365	1,833,845	145	27,395
2017년	4,982	1,454,446	4,863	1,444,810	119	9,636
2016년	4,539	1,181,262	4,424	1,160,234	115	21,028
2015년	4,081	1,059,799	3,957	1,042,102	124	17,697

2020. 7. 1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