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1호

2. 발 의 일 : 2020.7.9.

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0.7.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침하에 대해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호)

다.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2조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안전기술 및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3조 및 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각 지자체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12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법 제8조)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법 제35조),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대상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하공간 안전 확보 및 싱크홀 발생과 같은 지반침하 현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내 23개 지자체

구분	시군명(제정일자)
제정	고양(18.9.21), 광명(18.7.31), 광주(19.3.15), 구리(18.10.2), 군포(19.4.18), 김포(20.2.14), 남양주(19.5.16), 동두천(19.5.20), 부천(19.10.21), 성남(19.7.15), 안성(18.12.31), 안양(19.10.28), 양주(19.3.4), 연천(20.3.9), 오산(18.12.26), 용인(19.4.8), 의정부(20.3.6), 파주(19.5.10), 평택(18.10.5), 포천(19.5.22), 화성(20.6.3)
입법예고 중	여주, 의왕

2020. 7. 1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