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9호

2. 발 의 일 : 2020.7.15.

3. 발 의 자 : 시흥시장(자원순환과장)

4. 상정일자 : 2020.7.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마련하였으나,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2019.11.)”에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개정토록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맞도록 해당조항을 명시(안 제3조제2항, 제5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항목 삭제(안 제3조의2제2호, 별표)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항목 중 대상지역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적용기준에 따라 변동이 큼. 따라서 기준을 확대하여 적정 발생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복 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사항에 맞도록 문구를 개정하고(제3조 제1항),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제3조 제2항)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3조의2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에‘주민편익시설’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조례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19.1.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 문언의 해석상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도내 지자체 관련 규정 개정 시군 :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의왕, 양주

- 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4제1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기존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 적용 기준이 현실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최근 폐기물 관련 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비용산정을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환경개선사업 (수공)
		능곡 (LH공사)	시화MTV (수공)	목감 (LH공사)	배곧 (市)	장현 (LH공사)	은계 (LH공사)
금액	71,597	7,552	4,558	11,999	12,496	16,003	11,185	7,804

※ 환경개선사업 :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협약에 따른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비(한국수자원공사)

- 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조의4제2항은 설치비용 조정 시 적용되는 관련 지침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사용 용도를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4조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복 기재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례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 납부금액 산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 자료를 추가한 것은 현실적인 폐기물 산정량을 검토할 수 있어 적정한 납부금액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7.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