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0호

2. 제 출 일 : 2020.7.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자원순환과장)

4. 상정일자 : 2020.7.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관련법령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세출예산의 이월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다. 「지방회계법」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 규정에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사용용도를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이월 규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7. 1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