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2호

2. 발 의 일 : 2020.7.9.

3.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0.7.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3조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경비원에게 휴게공간 및 냉난방기 등    기본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안 4조제1항은 경비원의 권리와 4조제2항은 입주자 등의 인권의식 실천,    관련 시책 추진 시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인권    증진은 입주자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경비원의 권리와 함께 입주자의     책무와 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5조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본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 16호‘기타 시장이 인정    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기본       시설 설치 사업을‘우선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 관련 사업이 보조금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조금    대상사업 관련 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6조는 실태조사의 실시와 인권보호사항 시정권고 및 가해 입주자    에게 소명 요구, 의무소홀 및 예방적조치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선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에 따른 시정 권고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본 조항을 적용할 시에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경비원 갑질로 인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 인권 증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국회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향후 법률 개정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과 제16호의 시설물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정하며, 제4호부터 제11호의 시설물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 시설물에 한정한다.〈개정 2017. 7. 13, 2017. 12. 13, 2019. 1. 4〉 1.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2. 담장의 철거 및 보수 3. 공용부분의 절수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보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6.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7.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화장실, 실내·외 체육시설 보수 8.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 및 보수 9. 공용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0.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친환경시설 및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11. 수목전지 및 외부방역 12.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 및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3.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1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석축ㆍ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 15. 공공(영구ㆍ국민ㆍ혼합) 임대주택 단지 및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16. 그 밖에 공용부분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타 지자체 입법 사례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7.9) -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제3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제4조), 기본시설 설치 시 보조금, 법률지원 정보, 정신건강서비스 등 지원(제5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제6조), 인권교육 및 홍보(제7조),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입주자 포상(제8조) ※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중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안 제4조), 지원· 실태조사·교육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2020. 7. 1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