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1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시흥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지급대상)은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만 나이, 거주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급 신청에 따른 적용 등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예외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05.19.>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5.19.]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