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3호

2. 발 의 일 : 2020. 7. 10.

3. 발 의 자 : 안돈의․이상섭․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본 조례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8조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본 조례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2020.6.16.)」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시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영자금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