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2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

○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475,000천원

○ 추진계획

- 2020. 7.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7. 제279회 임시회 안건 상정

- 2020. 8. 특례보증 시행

※ 사업개요

○ 보증규모 : 4,750,000천원   ※ 출연금의 10배수

○ 사업예산 : 475,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시부담) 475,000천원 ≒〔339개소 × 2천만원(보증한도) × 70%(실현보증 수요율)〕× 10%

(도부담) 475,000천원 ≒ 4,750,000천원(지원규모) × 20%(손실예상액) × 1/2(재보증 비율)

※ 평균 실현보증 수요율(%) : 잠재 보증수요액 대비 실현된 보증수요액 간 평균비율

※ 도 부담액(475,000천원)은 도에서 정부보증손실액으로 신보에 출연예정(도 전체 100억원)

○ 사업기간 : 2020. 8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보증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339개소)

※ 유흥주점 285개소, 단란주점 53개소, 콜라텍 1개소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

※ 세부 운영절차

단 계		계획 수립		특례보증 추천		상담 및 접수		보증심사		보증실행
추 진 사 항		∘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계획수립.시달 ∘ 50% 출연		∘ 추천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50% 출연		∘ 상담, 서류접수 ∘ 현장실사 ∘ 신청서류 이관		∘ 신청서류 수관 ∘ 보증 심사 ∘ 위원회 부의		∘ 보증지원 결정 ∘ 전자보증승인 ∘ 대출실행
담 당		경기도		시․군		은행 업무위탁		경기신보		경기신보․은행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