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3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람 철회 시 관람료 반환범위 명시(안 제6조제2항)

○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흥오이도박물관 관람료 감면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주차료 조례 준용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 유물이용 철회시 이용료 반환범위 명시(안 제28조제1항)

○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수정(안 별표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관람료),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는 ‘소비자 이익 저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납부 관람료,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호에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관람객이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또는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등으로 구체적으로 반환사유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중 제1항은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라 일부 면제대상자를 누락하여 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제공은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제대상자를 정비한 것은 타당합니다.

제3항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에 문화의 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 근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감면규정을 근거로 감면하는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안 제28조 중 제1항은 이용료 납부, 환불규정 및 단서 조항으로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맥상 해석의 오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불규정은 별도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검토안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 전일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납부된 이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 전일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