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4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장애인복지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2020. 12. 29. ~ 2025. 12. 28.)

- 위탁사무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안정된 작업환경 및 고용기회 제공, 직업 적응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실시 등

- 운영인력 : 10명

시 설 명	위 치	규모	이용정원	운영인력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포도원로109번길 10-1 (신천동 850-7,9)	801.58㎡ (지상4층)	40명	10명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07.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0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1. 04. :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예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위탁기간 5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근거가 있으며, 운영인력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10명당 직업훈련교사 1명 배치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시립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개소함에 따라 북부권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