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5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가족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교통약자인‘임산부, 영아, 노인’의 차량사고 예방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배려주차구역’이 필요함.

○ 그러나 2013년부터 지정되어 ‘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주요내용

○ 시흥시 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 배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 규정(안 제4조)

○ 배려주차장 설치 비율 조정(안 제5조제1항)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의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로 변경 : ‘~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20년 6월 2일자로 시장님 방침결재를 통해 지침 변경됨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소수점 이하 올림)

○ 규격, 디자인 등의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및 안 별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배려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조례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안 제2조(정의) 중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6조(경로우대) 등에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노인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으로 칭하기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므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70세 이상”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 측면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의 대상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오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으로 정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아 동반자”는 관련 법률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영아 동반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살펴볼 때 영아 동반자에 대한 편의 증진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 안 제6조, 별표 중 “배려주차장”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배려주차구역”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배려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요청”보다는 “권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의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으로 지침을 변경(20.6.2)하였고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과 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에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적용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적용례안 : “제3조(배려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 설치되는 주차장의 배려주차구역부터 적용한다.”

○ 배려주차구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 임산부, 영아 동반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