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6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진계획

가. 내용 : 시흥시 서해안로의 북서측에 해당하는 배곧신도시 사업 대상지의 법정동을 기존‘정왕동’에서 분리하여‘배곧동’을 신설하고자 함

현 재			변 경 (안)
법정동	면적	행정동	법정동	면적	행정동
정왕동	33.96㎢	정왕본동	정왕동(존치)	29.06㎢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3동
		정왕4동			정왕4동
		배곧동	배곧동(신설)	4.90㎢	배곧동

나. 추진절차

실태조사 (주민, 시의회 의견 수렴 등) 및 기본계획 수립 (시흥시)	→	승인건의 (시흥시→ 경기도)	→	타당성 검토 및 승인건의 (경기도→ 행정안전부)	→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	→	조례제정 및 공포 (시흥시)

○ 주민의견 설문 개요

가. 기간 : 2020년 6월 ~ 7월

나. 대상 : 배곧신도시 입주민 400명 및 인근 정왕동 주민 200명 등 600명

다. 방법 : 1:1면접조사 (수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라. 내용 :‘배곧동’법정동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 및 명칭에 대한 의견 조사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을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의 ‘배곧동’법정동 신설을 희망하는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정동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동청사 신축과 분동 추진은 사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