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07호

2. 제 출 일 : 2020. 7.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보통신과장)

4. 상정일자 : 2020. 7. 22.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범위 확대

- 위치 및 속성에 관한 단순 정보를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함.

○ ‘협업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기준 적용(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09.8.23)이 제정됨에 따라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다양한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예방 등 업무를 추진 시 공간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7.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