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3317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나.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재난예방,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6조)

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9조)

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제28조)

마.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 제29조 ~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6. 30. ∼  7. 20.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20. 7. 19. ~ 24.) : 전원 원안가결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 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

제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항 내 적절한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 및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호 활동) ①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폐기물 등을 신속히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어항정화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어항정화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17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촌관광구역 내 레저용 계류시설은 일반용 계류시설 구역과 영업용 계류시설 구역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구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8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 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

제20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ㆍ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나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 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4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 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점ㆍ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다목4)의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5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시장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ㆍ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7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8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 : 어항담당 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인천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

3. 위원 : 어촌계장, 어항 이용대표자 등

②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0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위원장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시장은 이용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축수산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축수산과장 박영덕
	팀 장 직위∙성명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담 당 자 성명∙전화	홍지선 (310-2335)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기간

(제22조 관련)

1. 사용ㆍ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구분	신 고 범 위	점ㆍ사용기간
접안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박	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 기타	법제2조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동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ㆍ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 레저용 선박 전용 계류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요트 및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은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대상임

[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

(제24조제3항 관련)

구 분	신 고 범 위	사용ㆍ점용료율
		기 준	기본 점ㆍ사용료
접 안 및 정 박	화물선ㆍ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600원 300원
	여객선ㆍ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ㆍ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야 적 기 타	화물ㆍ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24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 사용ㆍ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ㆍ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ㆍ사용료는 기본 점ㆍ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ㆍ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ㆍ사용료는 기본 점ㆍ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제24조제4항 관련)

(단위: 원)

전 장	육상계류시설		해상계류시설		선박 상·하가 시설		기타시설	비 고
	일시사용 (1척 1일)	상시사용 (1척 1개월)	일시사용 (1척 1일)	상시사용 (1척 1개월)	트레블 리프트 (1척 1회)	선양장 (1척 1일)
6m미만	8,000	150,000	-	-	50,000	20,000	다목적실 30,000/시간 200,000/일 클럽룸 15,000/시간 100,000/일 세척시설 1,000/분	부가세 별도
6～7m미만	11,000	200,000	-	-
7～8m미만	14,000	250,000	29,000	432,000	65,000
8～9m미만	17,000	290,000	32,000	486,000
9～10m미만	20,000	330,000	36,000	522,000	80,000
10～11m미만	23,000	370,000	40,000	585,000
11～12m미만	26,000	410,000	44,000	648,000	95,000
12～13m미만	29,000	440,000	48,000	729,000
13～14m미만	32,000	490,000	52,000	783,000	110,000
14～15m미만	35,000	530,000	56,000	864,000
15～16m미만	38,000	560,000	60,000	909,000	-
16～17m미만	41,000	600,000	64,000	981,000	-

1.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2.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선박 상·하가시설에 한한다.

4.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가산한다.

5.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10를 경감하여 산정한다.

6.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100을 가산한다.

7.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100을 추가 징수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 만 보관 시에도 계류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선대실측치로 한다.

9.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육ㆍ해상 계류시설 사용료를 10/100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10. 시흥시에 등록된 수상레저업,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선박에 한하여 육ㆍ해상 계류시설 사용료를 10/100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11. 경감 중복은 제5호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ㆍ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0 0 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ㆍ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0 0 0 0 0 0

관 리 청   시  흥  시  장

이용단체    0 0 0 0 0 0

[별지 제2호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

( 0  0  항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이상 유무	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경계펜스 등
○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 표지판
- 경계휀스 및 말뚝
- 어항내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점ㆍ사용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별지 제3호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시흥시

(단위 : 천원)

어 항 명	전전년도 사 용 료 징 수 액	전 년 도				당년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세부사용내역	사용료 징수액
계

주) 작성기준 : 지자체 회계기준으로 작성하되 불가능시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액

[별지 제4호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

○ 제출기일 : 매년.  1. 30(12.30기준)

○ 관 리 자 :  시  흥  시  장  (인)

1. 어항개요

어 항 명	(항종)	지정연월일		이용단체		항 내 수면적	㎡
어항구역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어 업						어선세력			황천시대피 척수(통상)	위판실적				주요어종 및 어장
전 업		겸 업		계		지방	외래	계		위판량(톤)		위판고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척 총톤수	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	척	척 (최소 ~ 최대)	선어	활어	선어	활어	어종: 어장: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

시설명	활선어 위판장	수산물판매장	제빙냉동 냉장저빙	수산물 처리가공	어선건 조수리	어업용 창고	급유급 수시설	오폐수처 리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레저용 시설	어촌공 동횟집	숙박목 욕시설	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	개소 ㎡	개소 ㎡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드럼	개소 처리용량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시설연 월 일
운영자

4. 어항시설 관리ㆍ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공작물 현황				어항시설부지 현황				건물 현황
시설명	완 공 년월일	수량	규모(m)	등기일	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	지번	용도	면적(㎡)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뒷면)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금지행위 발생상황			조치상황		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	조 사 자
위치(시설명)	위반내용	규모(면적)	일시	조치내용		일시	소속	직성명
	위반자: 구 조: 내 용: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명	피해(손괴)상황			복구(보수)상황			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	조 사 자
	일시	원인	물량 및 내용	복구자	물 량	소요액		일시	소속	직성명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제13조제1항제3호 관련)

폐유수거용기			폐유수거 현황			방제자재 비치상황			조 사 자
종류	용량	수량	수거량	처리량	보관량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제등	일시	소속	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	드럼 드럼	기	드럼	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	드럼	미터	리터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허가 일자	위치 (지번,지선)	시설명 (지목)	피허가자		사용목적 (용도)	허가 면적 (㎡)	허가기간	사용료	현 재 사용상황	조 사 자
			성 명	주 소						일시	소속	직성명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 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어항청소 실적 기록부

어항명	단체명	일 시	참여기관	참여인원	동원장비	작업내용	수거량

[별지 제6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어항명			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					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ㆍ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허 가 대 장

○ ○ ○ 항

소재지	지목	시설명	사용자	면 적 (㎡)	사용료	사용목적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허가 조건	담당자 확 인
							당초	연장	당초	연장

[별지 제8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신 고 대 장

○ ○ ○ 항

소재지	지목	시설명	사용자	사용규모(㎡)			사용료	사용목적	수 리 연월일	사용 기간	담당자 확 인
				접안	정박	야적등

【 관계법령 발췌서 】

□ 「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 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어촌ㆍ어항법」시행령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이하 "어항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점용·사용면적의 산정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