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19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화폐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흥화폐의 발행, 판매대행점ㆍ가맹점ㆍ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13조)

다.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

라.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마. 시흥화폐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8. 11. ∼ 08. 31.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평가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합의결과 : 개선사항 일부반영

관련조문	감사담당관 개선사항 권고	소상공인과 반영여부
제4조(시흥화폐 발행) ② 시흥화폐의 종류는 종이화폐와 모바일화폐, 카드화폐이며, 종이화폐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흥화폐의 종류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인용 하여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	○ 반영
제4조(시흥화폐 발행) ④ 시흥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경제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민원인등의 이해관계인이 ‘모바일 화폐’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	○ 미반영 상위법 제4조2항의 법률상 용어임. 달리 규정할 경우 오히려 더 혼선을 빚을 수 있음.
제6조(가맹점 등록) ④ 가맹점은 상호, 사업자등록 정보, 주소 등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가맹점의 정보가 변경되어 그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 반영

4)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지역화폐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시흥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흥화폐를 구입·선물·정책수당 등으로 취득한 시흥화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시흥의 지역특성에 맞게 시흥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도입 과정과 취지를 존중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이하 “발행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제4조(시흥화폐 발행) ① 시흥화폐는 시장이 발행하며 그 명칭은 ‘시루’로 한다.

② 시흥화폐의 종류는 지류형, 모바일, 카드형이며,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③ 시흥화폐의 유통지역은 시흥시로 한다.

④ 시흥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경제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 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현황자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할인보상금,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현황 제출은 전자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주가 모바일 시흥화폐 관리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바일 시흥화폐 권한에 대한 대리인의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호, 사업자등록 정보, 주소 등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해지 신청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에 소재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② 가맹점 등록 대상은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도소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사회적경제 업종 및 지역상생 매장

8. 시흥시와 시흥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①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3.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4. 시흥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위반사항을 시흥화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모바일과 지류형을 모두 취급하여야 하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시흥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시흥화폐 가맹점 스티커를 점포 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키트를 결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시흥화폐 사용자가 지류형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흥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시흥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상품·서비스의 거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흥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시흥화폐가 훼손되어 시흥화폐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시흥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흥화폐의 환불 및 재발급) ① 사용자가 구입한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 발행비용 등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시흥화폐의 종류, 금액, 일련번호 등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흥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둔다.

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흥화폐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의 시흥화폐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민

2.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동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시흥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관계 부서 공무원 9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흥화폐 업무 담당 주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시흥화폐 활성화 등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지역경제 및 시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80만원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기관·단체·법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의 할인율과 제3항의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화폐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가자에 대하여 2천원 이내의 시흥화폐 판촉물 배부

2. 모바일 시흥화폐와 연계한 건강걷기앱 사용자에 대하여 일 100원 이내의 범위에서 걷기포인트 시흥화폐 지급

⑦ 시흥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공 및 관광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유통질서 확립) ①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적인 형태의 시흥화폐 결제시스템 작동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등의 환수)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제10조내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흥화폐 제작비, 수수료 및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금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경과규정) 기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한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 경과규정) 기존 조례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한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발행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발행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소상공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과 신 제 승
	팀 장 직위∙성명	지역화폐팀장 김 형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예 선 (310-3546)

【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8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76호, 2020. 6. 9., 일부개정]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90호, 2020. 6. 16., 일부개정]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598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5.  3  조례 제1728호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39호

일부개정 2019. 10.  4  조례 제18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순환 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시흥화폐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시흥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흥화폐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제4조에 따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발행위원회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시흥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운영 관한 사항

3. 시흥화폐 추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부서장, 관련 업무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민

2. 비영리민간기구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제8조(발행 및 운영) ① 시흥화폐는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흥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대행,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흥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시흥화폐의 종류는 5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8〉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화폐

② 시흥화폐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흥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화폐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유통지역) 시흥화폐의 유통지역은 시흥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흥화폐의 사용대상) 판매된 시흥화폐는 시흥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흥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흥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시흥화폐 사용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하며,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 10. 4〉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시흥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가맹점이 지정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흥화폐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대가로 시흥화폐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시흥화폐를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시흥화폐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없이 시흥화폐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0. 4〉

⑥ 그 밖에 시흥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제1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흥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화폐 관리시스템에 시흥화폐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7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시흥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9. 10. 4〉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상품·서비스의 거래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0. 4〉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흥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시흥화폐가 훼손되어 시흥화폐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시흥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및 시루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80만원, 연 9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③ 시흥화폐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및 가맹점 모집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⑥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경품, 판촉물 등 시흥화폐 홍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 10. 4〉

⑦ 시흥시(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공 및 관광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10. 4〉

제17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시흥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제1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시흥화폐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흥화폐의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화폐 구매자에 대한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4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