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21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인공 서핑장에서 청소년에게 해양레저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관심도모를 통한 활성화 및 인적자원 양성

○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를 전문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

- 교육 내용 : 수상안전교육, 서핑 교육 및 체험

- 위탁 기간 : 2년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 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0.   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10. : 3차 추경예산 확보

- 2020.  10.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20.  10.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0.  11. : 프로그램 운영

○ 그간 추진 현황

- 2020.   2. : 사업 신청서 제출

- 2020.   4. : 국고보조금 배정 및 교부 신청

3. 법적근거

○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은 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무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 위탁운영체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위탁가능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로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경제의 효율성	· 전문 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전문적 기획․운영에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추진 실적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 체결 시 운영규칙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 공개모집공고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예산 : 389,500천원(국비 50 : 시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총 계	2020년	2021년	비고
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비	강습료, 대여료 등	389,500	185,500	204,000

6. 기대효과

○ 민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해양레저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질 향상

작성자	관광과장 성창열 /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 주무관 최지영 (☎310-290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 11. ~ 2021. 11.까지 2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합계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비	185,500	204,000	389,500

다. 재원조달방안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속적인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및 시비 확보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경 제 국  관 광 과  과        장  성창열(031-310-2900)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031-310-2905)

담   당   자  최지영(031-310-290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	-	-
세 출		185,500	204,000	389,500
운영비		185,500	204,000	389,500
재원 조달		185,500	204,000	389,500
의존 재원	소 계	92,750	102,000	194,750
	보조금	92,750	102,000	194,750
	지방교부세	-	-	-
자체 수입	소 계	92,750	102,000	194,750
	지방세수입	92,750	102,000	194,750
	세외수입	-	-	-
지방채 발행		-	-	-
기 금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