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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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22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0개소

▫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7개소

▫ 어울림센터 내 신설 어린이집 : 3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1	(가칭)시립장현(A-11BL)어린이집	장곡동 355-1	421㎡	90명	2021.3.
2	(가칭)시립장현트리플포레어린이집	트리플포레 아파트 관리동	359㎡	80명	2021.3.
3	(가칭)시립장현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관리동	323㎡	70명	2021.3.
4	(가칭)시립장현제일풍경채센텀어린이집	제일풍경채센텀 아파트 관리동	281㎡	60명	2021.3.
5	(가칭)시립장현(A-5BL)어린이집	장현A-5BL 아파트 관리동	285㎡	60명	2021.9.
6	(가칭)시립은계아란트리어린이집	은행동 217-26	323㎡	70명	2021.3.
7	(가칭)시립은계자이어린이집	은행동 647	405㎡	90명	2021.3.
8	(가칭)시립배곧어울림어린이집	정왕동 2496	449㎡	80명	2021.3.
9	(가칭)시립목감어울림어린이집	조남동 697	395㎡	80명	2021.3.
10	(가칭)시립월곶어울림어린이집	월곶동 995	413㎡	80명	2021.3.

- 위탁기간 : 5년

▫ 3월 개원 9개소 (2021. 3. 2. ~ 2026. 3. 1.)

▫ 9월 개원 1개소 (2021. 9. 1. ~ 2026. 8. 31.)

- 개원예정일 : 2021. 3. 2. / 2021. 9 . 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0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1. 03.(9개소) / 09.(1개소)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6년도 이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개소수	65	24	1	5	18	17	10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건전성 및 전문성 등 종합적 자격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보육사업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의 효율성	·현장 운영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전문기술 전문 인력 등을 적극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성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성과측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매월 인건비, 운영비 정산보고,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함
기타 사항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전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6,657,697천원(교직원 인건비)

○ 산출내역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101,558	1,348,629	1,378,730	1,401,025	1,427,755	6,657,697
재원 조달		1,101,558	1,348,629	1,378,730	1,401,025	1,427,755	6,657,697
의존 재원	보조금	826,169	1,011,472	1,034,048	1,050,769	1,070,817	4,993,275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275,389	337,157	344,682	350,256	356,938	1,664,422

6.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 선정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 보육정책팀장 이진아 / 주무관 정병환 (☎310-3418)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10개소) 총 사업비 6,657,697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6,657,697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101,558	1,348,629	1,378,730	1,401,025	1,427,755	6,657,697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유재홍(031-310-2630)

보육정책팀장  이진아(031-310-3416)

담   당   자  정병환(031-310-341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101,558	1,348,629	1,378,730	1,401,025	1,427,755	6,657,697
재원 조달		1,101,558	1,348,629	1,378,730	1,401,025	1,427,755	6,657,697
의존 재원	보조금	826,169	1,011,472	1,034,048	1,050,769	1,070,817	4,993,275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275,389	337,157	344,682	350,256	356,938	1,66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