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30호			발의년월일 : 2020. 9. 16.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 수정이유

주민총회 참석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며, 의원의 의무 중 공개추첨 대상자 사전교육 이수 원칙을 삭제함.

□ 주요골자

가. 주민총회 참석대상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16조)

나. 자치계획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17조)

다. 공개추첨 대상자 사전교육 이수 원칙을 삭제함.(안 제19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5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주민총회 기준일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어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를 “주민총회 기준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주민자치회 마을실행법인”을 “주민자치회와 마을실행법인과의”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안 제19조제1항 제5호 부분에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25조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주민총회) ① (생 략) ② 주민총회의 참석대상은 주민총회 기준일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어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성원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 4. (생 략) 5. 주민자치회 마을실행법인 연계 및 승인 6. (생 략) ④ ~ ⑧ (생 략)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 3.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생 략) 1. ~ 4. (생 략) 5.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 단, 공개추첨대상자는 사전 이수 원칙 ② (생 략)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자치회가 시흥시와 행정구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민총회 기준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자치회와 마을실행법인과의 ---- 6. (개정안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1. ~ 3. (개정안과 같음) 4.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5. ~ 7.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② (현행과 같음)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0		발의년월일 : 2020. 9. 3.
			발 의 자 : 홍헌영·안선희 의원(2명)

1. 개정 이유

○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제한 폐지 및 자격기준을 외국인 포함(안 제7조)

나. 주민총회 참석대상의 연령제한 폐지(안 제16조)

다.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마을복지·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으로 확대(안 제17조)

라. 주민자치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연계 구체화(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 덧붙임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 덧붙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 제29조

라. 사전 입법예고 : 2020. 9. 4. ~ 9. 9 / 의견없음

마.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을 “다음 각 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제8조제2항 중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5명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를 “거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어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민자치회 마을실행법인 연계 및 승인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1. 주민자치회 및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 마을복지에 관한 계획

3. 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

제19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개추첨대상자는 사전이수 원칙

제2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주민자치 관련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를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ㆍ2. (생 략) 3.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선출직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생 략)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6조(주민총회) ① (생 략) ② 주민총회의 참석대상은 주민총회 기준일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성원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④ ∼ ⑧ (생 략)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ㆍ5. (생 략)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 4. (생 략) 5.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⑧ (생 략) <신 설>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주민자치 관련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자치회가 시흥시와 행정구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기능) ---------------------------------------------------------------------------------------------.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1.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다음 각 호 중--------------------------------------. --------------------------------------------------------------------------------.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5명의 위원으로--------------------.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거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어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자치회 마을실행법인 연계 및 승인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1. 주민자치회 및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 마을복지에 관한 계획 3. 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단, 공개추첨대상자는 사전이수 원칙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① -----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16.  5. 10  조례 제1539호

전부개정 2019.  2. 18  조례 제17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6. “자치활동가”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이 주인되는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선출직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예비후보자 명부 순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2.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위원 2명

3. 주민참여위원: 제7조 위원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일반시민 지원자 중 추첨위원 1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권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선정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임원)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 이내,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선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계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활동가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계)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회계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예산, 기금, 그 밖의 출납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주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총회 개최 발의는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② 주민총회의 참석대상은 주민총회 기준일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성원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5.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관한 사항은 각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수시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다만,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원의 활동을 정지한다.

6.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을 비롯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경우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에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경연) 및 전시회

3.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

4. 박람회 참가 및 상해보험 가입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 협의회 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주민자치 관련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자치회가 시흥시와 행정구역 내 기관·단체들과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3. 주민과 시흥시 및 행정구역 내 기관·단체들과의 상호신뢰와 협력

4. 운영세칙과 지역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2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행정사 등 전문가의 보고서로 대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심사를 받은 후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2019. 2. 18 조례 제178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