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공동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사용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 품질관리, 사용정지, 승인취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위원장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대상품목)은 ‘공동브랜드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69개 품목 예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사용승인)은 공동브랜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3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연장기간 3년 경과 시마다 자동연장 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다’라는 강행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추가 사용승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승인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5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는 사용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홍보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 확대 및 판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내들”에 대한 홍보는 시흥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품질관리인의 지정을 통한 품질관리와 관계부서의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축수산과장)

1. 제안이유

○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재난예방,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6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19조)

○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제28조)

○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 제29조 ~ 제3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서는 시장은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단체(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장)은 어항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장 및 이용단체의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항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어항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적 어항관리가 될 것입니다.

· 제3장(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는 시장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을 점검‧단속하는 등 관리하고,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한 사항으로 어촌관광구역의 합리적 관리․운영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4장(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은 시장이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사용료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점․사용료 이자율 및 변상금 징수율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5장(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37조 상 어항별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어항관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항관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화폐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시흥화폐의 발행, 판매대행점ㆍ가맹점ㆍ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13조)

○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

○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시흥화폐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거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20.7.2)에 따라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시흥화폐 발행) 제2항은 카드형 시흥화폐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향후 카드형 시흥화폐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가맹점 등록)은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 시 7일 이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변경 및 해지 신청 절차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중 제4항에 권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안 제13조(시흥화폐의 환불 및 재발급) 중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발급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위원회 구성) 중 제4항은 발행위원회 위원 임기(3년→2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 안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은 제4항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6항 중 모바일시루 연계 건강걷기앱 추진에 따라 걷기 포인트를 시흥화폐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걷기와 연계한 시흥화폐 홍보 및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규정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상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추가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추가출연금 300,000천원(2020. 10. 예정)

※ 기정출연금 600,000천원(2020. 2. 출연)

○ 추진계획

- 2020. 9. 방침결재 및 임시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0. 제3차 추경예산 확보 후 출연

○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 계
2019년	건수	1	19	28	32	3	14	36	133
	금액	30	365	520	590	100	284	670	2,559
2020년	건수	1	2	22	41	112	42	33	253
	금액	20	35	407	759	2,169	775	664	4,829

※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동월 대비 자금 추진 소이가 빠르게 진행, 출연금의 조기소진 예측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사업개요 (현행)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지원하는 보증상품

○ 보증규모 : 6,000,000천원   ※ 출연금의 10배수

○ 사업예산 : 600,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 사업기간 : 2020. 2월(출연시점) ~ 한도 소진 시까지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기준)
출 연 금	700	600	800	700	600
지원 업체수	239	330	160	286	253
보증지원액	4,237	6,084	3,111	5,514	4,829

※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KEB하나은행 100백만원(경기신보 10배수 특별보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총 보증 규모 약 65억원 중 약 48억원 소진(7월 기준, 소진률 73%) 한 상황으로 추가출연을 통해 보증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유지 시 하반기 특례보증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므로, 특례보증 자금의 추가 출연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 시 서류 검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인공서핑장에서 청소년에게 해양레저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관심 도모를 통한 활성화 및 인적자원 양성

○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를 전문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

- 교육 내용 : 수상안전교육, 서핑 교육 및 체험

- 위탁 기간 : 2년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 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0. 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10. : 3차 추경예산 확보

- 2020. 10.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20. 10.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0. 11. : 프로그램 운영

○ 그간 추진 현황

- 2020. 2. : 사업 신청서 제출

- 2020. 4. : 국고보조금 배정 및 교부 신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인공서핑장에서 청소년 대상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을 전문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을 민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은 인공서핑장 개장 후 11월에 창의체험학교와 연계하여 관내 중학생(1학년) 및 소외계층(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으로 해양레저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에게 접하기 어려운 서핑이라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관심 도모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인적자원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핑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핑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0개소

·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7개소

· 어울림센터 내 신설 어린이집 : 3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1	(가칭)시립장현(A-11BL)어린이집	장곡동 355-1	421㎡	90명	2021.3.
2	(가칭)시립장현트리플포레어린이집	트리플포레 아파트 관리동	359㎡	80명	2021.3.
3	(가칭)시립장현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관리동	323㎡	70명	2021.3.
4	(가칭)시립장현제일풍경채센텀어린이집	제일풍경채센텀 아파트 관리동	281㎡	60명	2021.3.
5	(가칭)시립장현(A-5BL)어린이집	장현A-5BL 아파트 관리동	285㎡	60명	2021.9.
6	(가칭)시립은계아란트리어린이집	은행동 217-26	323㎡	70명	2021.3.
7	(가칭)시립은계자이어린이집	은행동 647	405㎡	90명	2021.3.
8	(가칭)시립배곧어울림어린이집	정왕동 2496	449㎡	80명	2021.3.
9	(가칭)시립목감어울림어린이집	조남동 697	395㎡	80명	2021.3.
10	(가칭)시립월곶어울림어린이집	월곶동 995	413㎡	80명	2021.3.

- 위탁기간 : 5년

· 3월 개원 9개소 (2021. 3. 2. ~ 2026. 3. 1.)

· 9월 개원 1개소 (2021. 9. 1. ~ 2026. 8. 31.)

- 개원예정일 : 2021. 3. 2. / 2021. 9 . 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0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1. 03.(9개소) / 09.(1개소)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6년도 이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개소수	65	24	1	5	18	17	1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 선정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수급계획 등 수요에 따라 지역별 안배 등 공공시설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09:00~19:00 운영

- 운영인력 :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소예정일
(가칭)아이누리 돌봄센터 (은계어반리더스점)	시흥시 은계중앙로 325 (대야동)	135㎡	25명	2020년 11월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0.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0. 11. :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 참고자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현황 (시명칭 : 아이누리 돌봄센터)

행정동	센터명	소재지	운영방식	정 원	개소일
은행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은계센트럴타운점)	은계중앙로 97	민간위탁	26명	2019. 3월
정왕1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시화두산아파트점)	중심상가로 286	민간위탁	30명	2019. 7월
배곧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한라비발디3차)	서울대학로 172-20	민간위탁	25명	2020. 3월
목감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호수품애아파트)	목감남서로 92-12	민간위탁	25명	2020. 3월
능곡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장현리슈빌 더스테이)	시흥대로 360번길 9	민간위탁	25명	2020. 7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2020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내역

▹ 사업중단 검토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설결정(변경) 시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논곡동 체육시설	논곡동 197-2	∘ 시설 폐지 감) 45,600㎡	∘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예산 편성시기 불명확으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 해제 시설 내역

구분	시설결정(변경) 시설
체육시설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1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원으로 추진하던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는 20년 후입니다. 해당 시설은 2016. 12. 27.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목감동 내 추진 사업 중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 편성시기가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주민이 원하는 시설결정안 도출을 위해 의견수렴(토지주 대상 1월 주민설명회 및 시민 대상 7월 주민설명회) 과정을 통해 사업을 중단(시설결정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다만, 시민들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대체부지에 편의시설 검토 또는 목감동 내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에 용역 추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7. 10.(홍헌영·안선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제한 폐지 및 자격기준을 외국인 포함 (안 제7조)

○ 주민총회 참석대상의 연령제한 폐지 (안 제16조)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마을복지·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으로 확대 (안 제17조)

○ 주민자치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연계 구체화 (안 제2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 위원 연령제한 폐지 및 자격기준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위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 안 제8조(위원의 선정)은 위원의 선정 방식에 있어 각 동별로 추첨을 하거나 선정위원회 선정 방식 중 선택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는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5명 이내’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주민총회)는 주민총회 참석대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자 외에 생활권을 영위하는 사람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3항제5호 ‘마을실행법인 연계 및 승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계획을 확인하여 승인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9조(위원의 의무)는 제1항제5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개추첨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사전이수 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공개추첨 대상자에 대해서만 사전이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 교육을 6시간 이상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는 제9항을 신설하여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참여를 촉진하도록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제도 및 사업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연계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7. 10.(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안 제4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및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에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부증서 발급과 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를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기부자 예우)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