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27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舊: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구축을 유치함

○ 동 센터에 국내 최초로 구축되는 전기차 주행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핵심부품 성능 시험 장비, 제조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전기차 부품 제조 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운영 지원

- 보유기술, 전문인력, 구축장비, 전기차부품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품 제조 공정개선, 전기차 부품 비즈니스 발굴 및 전환지원, 공정 분석 기술 지원 등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5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 전환 지원 등

-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부품 개선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4. 소요예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출연금

- 500,000,000원 × 1식 = 500,000,000원

5. 기대효과

○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으로 고용ㆍ매출 증가

○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업종고도화 및 전향 지원(내연기관 부품 → 전기차 부품)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0년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 산단재생팀장 성주현 / 주무관 이석길 (☎310-6976)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

○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야탑동)

○ 설 립 일 : 1991.08.27

○ 설립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 조    직 : 6 연구본부, 2 행정본부, 3 지역본부

○ 예    산 : 2,000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107명 / 측정·분석기기 등 2,93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 운영시설(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현황

○ 위     치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2020년 9월 개소 예정)

○ 연구인력 : 5명[석‧박사 3명, 연구보조원 2명]

○ 보유장비 :  데이터 서버, 데이터 관제실, 전기차 부품 성능 테스트베드 등 5종

○ 운영예산 : 11,875백만원, 4년(국비 8,000백만원, 시출연금 1,930백만원, 민간기업부담금 1,945백만원)

-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부품 개선 지원

- 제조 현장 밀착형 SW 솔루션 기술 지원

-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원천기술 정보제공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붙임2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사업계획

항 목	사 업 계 획	건수
제조현장 밀착형 SW솔루션 기술지원	제조 현장 데이터 수집 기술지원	30건
	제조 현장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SW 기술지원	20건
	공정/설비 데이터 통합 및 저비용 데이터 활용 SW 기술지원	30건
	제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설비고장 발생 예측 SW 기술지원	20건
	소 계	100건
제조혁신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	공동 기술개발 및 기획	16건
	기술 사업화 지원	4건
	기술 컨설팅	100건
	기술 교육	12건
	기술 교류회	8건
	전문기술정보 제공	40건
	소 계	180건
자동차 부품社 업종 고도화 지원	자동차 개발 데이터 특성 제공	60건
	자동차 부품 성능 개선 기업지원	15개사
자동차 부품社 전향 개발 지원	전향 개발 아이템 발굴	20건
	전향 개발 기업지원	15개사

□ 2020년 시흥시 출연금 예산안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인건비		- 센터장: 7,300천원×7월×1명×30% = 15,330천원 - 수석: 7,500천원×7월×1명×30% = 15,750천원 - 연구원(기업지원): 6,500천원×7월×1명×50% = 22,750천원 - 연구원(개발/실험지원): 5,500천원×7월×1명×60% = 23,100천원 - 연구원(행정): 5,000천원×7월×1명×65% = 22,750천원	99,680
연구장비 재료비	기업 지원 예산	-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시험/검증 장비 = 226,500 천원 - 장비 및 재료 구입비 : 3,000 천원 - 현장 데이터 수집 재료비 : 500천원 x 20회 = 10,000 천원 - 데이터 수집 S/W 설치 : 2,000 x 20개 업체 = 40,000 천원 - 공정 데이터 분석 S/W 설치 : 2,000 x 15개 업체 = 30,000 천원 - 부품 재료비 등 : 1,000 천원 x 1회 = 1,000 천원 - 공용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 = 2,160 천원	312,660
기술정보활동비		- 정보수집비 : 200천원 x 5회 = 1,000 천원 - 세미나 워크샵비 : 1,500원 x 6회 = 9,000 천원 - 사업안내공고 등 : 2,500천원 x 4회 = 10,000 천원 - 기술심의료 : 200천원 x 5명 x 4회 = 4,000 천원 - 연구활동비 (국내외 학술대회참가비 등) : 4,000 천원 - 회의비 : 30천원 x 10명 x 20회 = 6,000 천원 - 교육훈련 : 2,000천원 x 1회 = 2,000 천원	36,000
여비		- 기업현장지원 (시흥 관내 기업) : 2명×10회/월×35천원×7개월 = 4,900천원	4,900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보고서) : 1,500천원x1회 = 1,500천원 - 인쇄비(기타): 250천원x6회 = 1,500천원 - 전기요금, 관리비 등 : 1,000천원 x 7개월 = 7,000천원 - 수수료 등 : 100천원 x 7회 = 700천원 - 사무용품 등 : 50천원 x 7회 = 350천원	15,050
간접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의 2.0% 이내) : 1,710 천원 - 연구지원비 (행정 등) : 30,000 천원	31,710
합 계			5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제5항(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출연금

- 500,000,000원 × 1식 = 5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출연금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혁신성장사업단 산단재생과    과        장  김광식 (031-310-6980)

팀        장  성주현 (031-310-6975)

담   당   자  이석길 (031-310-697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출연금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재원 조달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지방세수입	500,000	480,000	480,000	470,000	1,9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