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왕보건지소장)

1.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시 혼란을 예방하고,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혼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제4항)

1) 재혼가정은 재혼 전 낳은 자녀를 출산순위에 포함 기준이 “친권자로

등재”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쌍방의 자녀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로 변경

2)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 유지” 추가

나.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하고 “출생일 등”에서 “출생신고일 등”으로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재혼가정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기준일을

변경하여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안 제4조제4항 개정사항은 친권자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혼 전 낳은 자녀의 출산순위 포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제5조제1항과 제6조 개정사항은 지급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개정하여

출생신고 전 타 지자체로 전출시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미지급 사례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급대상 제외

예) 8.25(□□시 출생) → 8.28(△△시 전입) → 9.1(△△시 출생신고) : 지원불가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7.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1. 제안이유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20.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1.1.1. ~ 2023.12.31.)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나. 법적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020(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추진절차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9.~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020. 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2020. 11.

○ 위탁 선정자 협약 체결 : 2020. 11.

○ 위탁 업무 사업 추진 : 2021. 1~

라. 소요 예산

○ 총예산 : 956,000천원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매년 국 ․ 도비 보조에 따라 변경 가능

○ 산출내역(2021년 당해) ※ 비용추계서 참고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956,000
인건비	610,000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
사업비	127,000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 방문교육, 표준레시피 개발, 특화사업추진 등
운영비	219,000	시설관리 운영비

마. 기대효과

○ 양질의 식단제공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급식소의 위생적 관리 등 전문

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집단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건강증진 기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이 필요하고, 해당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8.(이복희·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 1차 상정 :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식품ㆍ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생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마.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14조)

바.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식품ㆍ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는          약 1만1천2백여개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안 제7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홍보·기술개발         지원 사업,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사업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제척·기피,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시하였고, 이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맞게 적절히 규정되어 위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5조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2020.4.8.∼4.13.) 정책기획관에서 기타문제점(영업정지 이하의 행정        처분 대상업소도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이 있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아목(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  선       하기 위한 지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약 1만1천여개로, 한정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선별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생업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충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단재생과장)

1. 제안이유

○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舊: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

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구축을 유치함

○ 동 센터에 국내 최초로 구축되는 전기차 주행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핵심부품        성능 시험 장비, 제조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5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 전환 지원 등

-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부품 개선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기대효과

-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으로 고용ㆍ매출 증가

-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업종고도화 및 전향 지원(내연기관 부품 → 전기차 부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공급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관내 자동차 부품 업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에 위치하고 운영중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3.(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20. 9. 10.

3. 상정일자 :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동반한 애완견의 배변사항 및 이륜차 통행 제한사항을

반영하고 공원보안관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사항 추가(안 제7조의2)

나. 공원보안관 운영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사항 추가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중 제3호는 상위법률인 「공원녹지법」제49조

제1항 4호에 규정한 사항과 동일하고, 제4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5호의 규정과

유사하여 조례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전동휠·전기자전거 등 동력장치 이용증가에 따라

공원 내에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1조의2의‘공원보안관’운영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원보안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와

공원청소 용역업체와의 업무 중복여부 그리고 현재 금지행위 계도 기간제근로자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상 권한을 고려하여 공원보안관 채용·운영 시 공원 내 금지

행위 계도와 홍보, 시설안전점검 위주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