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5호

2. 제 출 일 : 2020.9.9.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왕보건지소장)

4. 상정일자 : 2020.9.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시 혼란을 예방하고,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혼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제4항)

1) 재혼가정은 재혼 전 낳은 자녀를 출산순위에 포함 기준이 “친권자로

등재”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쌍방의 자녀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로 변경

2)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 유지” 추가

나.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하고 “출생일 등”에서 “출생신고일 등”으로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혼가정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기준일을 변경 하여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안 제4조제4항 개정사항은 친권자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혼 전 낳은 자녀의 출산순위 포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제5조제1항과 제6조 개정사항은 지급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개정하여 출생신고 전 타 지자체로 전출시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미지급 사례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급대상 제외

예) 8.25(□□시 출생) → 8.28(△△시 전입) → 9.1(△△시 출생신고) : 지원불가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참 고 자 료  >>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명)

구분	지원액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이상
2018년	2,400,000	2,904	1,409	1,190	268	37
2019년	2,993,500	3,458	1,718	1,351	302	87
2020년 (8월말기준)	1,827,500	2,106	1,063	790	163	90
※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합계출산율과 시흥시 순위별 출생아수 현황

구분	합계출산율(%)			시흥시 순위별 출생아수(명)
	시흥시	경기도	전국	출생아수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2019년	1.08	0.94	0.91	3,309	1,793	1,198	318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0. 9. 10.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