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6호

2. 제 출 일 : 2020.9.9.

3. 제 출 자 : 시흥시장(위생과장)

4. 상정일자 : 2020.9.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20.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1.1.1. ~ 2023.12.31.)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나. 법적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020(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추진절차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9.~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020. 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2020. 11.

○ 위탁 선정자 협약 체결 : 2020. 11.

○ 위탁 업무 사업 추진 : 2021. 1~

라. 소요 예산

○ 총예산 : 956,000천원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매년 국 ․ 도비 보조에 따라 변경 가능

○ 산출내역(2021년 당해) ※ 비용추계서 참고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956,000
인건비	610,000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
사업비	127,000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 방문교육, 표준레시피 개발, 특화사업추진 등
운영비	219,000	시설관리 운영비

마. 기대효과

○ 양질의 식단제공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급식소의 위생적 관리 등 전문   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집단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건강증진 기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이 필요하고, 해당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현황

- 위    치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1204호

- 위탁기관 : 학교법인 한길학원 부천대학교

- 위탁기간 : 3년(2018. 1. 1. ~ 2020. 12. 31.)

- 조직구성 : 총 19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15)

- 위탁예산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예산액	재원		예산액	재원		예산액	재원
예산액 (천원)	800,000	국	400,000	900,000	국	450,000	928,000	국	464,000
		도	60,000		도	67,500		도	69,600
		시	340,000		시	382,500		시	394,400

2020. 9. 10.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