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7호

2. 발 의 일 : 2020.9.9.

3. 발 의 자 : 시흥시장(산단재생과장)

4. 상정일자 : 2020.9.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舊: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구축을 유치함

○ 동 센터에 국내 최초로 구축되는 전기차 주행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핵심부품 성능 시험 장비, 제조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  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5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 전환 지원 등

-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부품 개선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기대효과

○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으로 고용ㆍ매출 증가

○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업종고도화 및 전향 지원(내연기관 부품 → 전기차 부품)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공급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관내 자동차 부품 업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에 위치하고 운영중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0. 9. 10.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