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8호

2. 발 의 일 : 2020.9.9.

3.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0.9.16.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동반한 애완견의 배변사항 및 이륜차 통행 제한사항을 반영하고 공원보안관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사항 추가(안 제7조의2)

나. 공원보안관 운영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사항 추가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중 제3호는 상위법률인 「공원녹지법」제49조 제1항 4호에 규정한 사항과 동일하고, 제4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5호의 규정과 유사하여 조례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 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 으로 출입하는 행위

▸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전동휠·전기자전거 등 동력장치

이용증가에 따라 공원 내에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1조의2의‘공원보안관’운영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원보안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와 공원청소 용역업체와의 업무 중복여부 그리고 현재 금지행위 계도 기간제근로자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상 권한을 고려하여 공원보안관 채용·운영 시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와 홍보, 시설안전점검 위주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는 권한이 없으므로 입장금지, 퇴장명령 등 업무 수행 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법무책임관 질의, 9.8)

<<  참 고 자 료  >>

□ 우리 시 공원 현황

총계		일반지구		정왕지구		배곧지구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149	4,327,321	76	2,230,356	53	1,329,349	20	767,616

□ 공원 기간제근로자 투입 현황

- 채용인원 및 주요업무 : 63명 / 공원 내 수목·잔디 유지관리

※ 공원 금지행위 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공원과)

- 근무기간 : 2020. 7. 8. ~ 12. 31.

- 채용목적 :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및 환경정비

- 채용인원 및 근무지 : 1명/배곧생명공원

□ 공원 청소 유지관리 용역 현황

사 업 비	1,824,364천원
	567,306천원	747,623천원	509,435천원
대 상 지	일반지구	정왕지구	배곧지구
	목감, 은행, 연성, 거모	정왕, 오이도, MTV	배곧신도시
	54개소(727,244㎡), 화장실 14개소	52개소(1,437,902㎡), 화장실 27개소	17개소(706,448㎡), 화장실 6개소
사업기간	1월 ~ 6월	1월 ~ 6월	1월 ~ 6월
배치인원	23명	31명	21명

□ 공원보안관 운영 타시 사례(천안시)

- 운영기간 : 2020. 5~(조례 개정없이 시범운영 중)

- 채용인원 : 총3명(전일근무 기간제근로자)

- 담당업무 :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계도, 환경관리 등

2020. 9. 10.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