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6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공동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사용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 품질관리, 사용정지, 승인취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위원장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대상품목)은 ‘공동브랜드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69개 품목 예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사용승인)은 공동브랜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3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연장기간 3년 경과 시마다 자동연장 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다’라는 강행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추가 사용승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승인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타 지자체 사례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안 제15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는 사용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홍보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 확대 및 판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내들”에 대한 홍보는 시흥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품질관리인의 지정을 통한 품질관리와 관계부서의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