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7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축수산과장)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재난예방,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6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19조)

○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제28조)

○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 제29조 ~ 제3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서는 시장은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단체(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장)은 어항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장 및 이용단체의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항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어항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적 어항관리가 될 것입니다.

· 제3장(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는 시장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을 점검‧단속하는 등 관리하고,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한 사항으로 어촌관광구역의 합리적 관리․운영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4장(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은 시장이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사용료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점․사용료 이자율 및 변상금 징수율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5장(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37조 상 어항별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어항관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항관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