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9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화폐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시흥화폐의 발행, 판매대행점ㆍ가맹점ㆍ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13조)

○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

○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시흥화폐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거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20.7.2)에 따라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시흥화폐 발행) 제2항은 카드형 시흥화폐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향후 카드형 시흥화폐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가맹점 등록)은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 시 7일 이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변경 및 해지 신청 절차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중 제4항에 권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안 제13조(시흥화폐의 환불 및 재발급) 중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발급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위원회 구성) 중 제4항은 발행위원회 위원 임기(3년→2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 안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은 제4항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6항 중 모바일시루 연계 건강걷기앱 추진에 따라 걷기 포인트를 시흥화폐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걷기와 연계한 시흥화폐 홍보 및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규정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상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