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0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추가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추가출연금 300,000천원(2020. 10. 예정)

※ 기정출연금 600,000천원(2020. 2. 출연)

○ 추진계획

- 2020. 9. 방침결재 및 임시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0. 제3차 추경예산 확보 후 출연

○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 계
2019년	건수	1	19	28	32	3	14	36	133
	금액	30	365	520	590	100	284	670	2,559
2020년	건수	1	2	22	41	112	42	33	253
	금액	20	35	407	759	2,169	775	664	4,829

※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동월 대비 자금 추진 소이가 빠르게 진행,     출연금의 조기소진 예측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사업개요 (현행)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지원하는 보증상품

○ 보증규모 : 6,000,000천원   ※ 출연금의 10배수

○ 사업예산 : 600,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 사업기간 : 2020. 2월(출연시점) ~ 한도 소진 시까지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기준)
출 연 금	700	600	800	700	600
지원 업체수	239	330	160	286	253
보증지원액	4,237	6,084	3,111	5,514	4,829

※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KEB하나은행 100백만원(경기신보 10배수 특별보증)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총 보증 규모 약 65억원 중 약 48억원 소진(7월 기준, 소진률 73%) 한 상황으로 추가출연을 통해 보증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유지 시 하반기 특례보증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므로, 특례보증 자금의 추가 출연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 시 서류 검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