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2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0개소

·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7개소

· 어울림센터 내 신설 어린이집 : 3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1	(가칭)시립장현(A-11BL)어린이집	장곡동 355-1	421㎡	90명	2021.3.
2	(가칭)시립장현트리플포레어린이집	트리플포레 아파트 관리동	359㎡	80명	2021.3.
3	(가칭)시립장현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관리동	323㎡	70명	2021.3.
4	(가칭)시립장현제일풍경채센텀어린이집	제일풍경채센텀 아파트 관리동	281㎡	60명	2021.3.
5	(가칭)시립장현(A-5BL)어린이집	장현A-5BL 아파트 관리동	285㎡	60명	2021.9.
6	(가칭)시립은계아란트리어린이집	은행동 217-26	323㎡	70명	2021.3.
7	(가칭)시립은계자이어린이집	은행동 647	405㎡	90명	2021.3.
8	(가칭)시립배곧어울림어린이집	정왕동 2496	449㎡	80명	2021.3.
9	(가칭)시립목감어울림어린이집	조남동 697	395㎡	80명	2021.3.
10	(가칭)시립월곶어울림어린이집	월곶동 995	413㎡	80명	2021.3.

- 위탁기간 : 5년

· 3월 개원 9개소 (2021. 3. 2. ~ 2026. 3. 1.)

· 9월 개원 1개소 (2021. 9. 1. ~ 2026. 8. 31.)

- 개원예정일 : 2021. 3. 2. / 2021. 9 . 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0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1. 03.(9개소) / 09.(1개소)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6년도 이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개소수	65	24	1	5	18	17	1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 선정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수급계획 등 수요에 따라 지역별 안배 등 공공시설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