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4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내역

▹ 사업중단 검토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설결정(변경) 시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논곡동 체육시설	논곡동 197-2	∘ 시설 폐지 감) 45,600㎡	∘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예산 편성시기 불명확으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 해제 시설 내역

구분	시설결정(변경) 시설
체육시설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1개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원으로 추진하던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는 20년 후입니다. 해당 시설은 2016. 12. 27.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목감동 내 추진 사업 중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 편성시기가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주민이 원하는 시설결정안 도출을 위해 의견수렴(토지주 대상 1월 주민설명회 및 일반시민 대상 7월 주민설명회) 과정을 통해 사업을 중단(시설결정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다만, 시민들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대체부지에 편의시설 검토 또는 목감동 내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