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30호

2. 발 의 일 : 2020. 9. 10.

3. 발 의 자 : 홍헌영․안선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제한 폐지 및 자격기준을 외국인 포함 (안 제7조)

○ 주민총회 참석대상의 연령제한 폐지 (안 제16조)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마을복지·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으로 확대 (안 제17조)

○ 주민자치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연계 구체화 (안 제2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 위원 연령제한 폐지 및 자격기준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위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 안 제8조(위원의 선정)은 위원의 선정 방식에 있어 각 동별로 추첨을 하거나 선정위원회 선정 방식 중 선택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는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5명 이내’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주민총회)는 주민총회 참석대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자 외에 생활권을 영위하는 사람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3항제5호 ‘마을실행법인 연계 및 승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계획을 확인하여 승인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9조(위원의 의무)는 제1항제5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개추첨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사전이수 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공개추첨 대상자에 대해서만 사전이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 교육을 6시간 이상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는 제9항을 신설하여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참여를 촉진하도록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제도 및 사업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연계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