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31호

2. 발 의 일 : 2020. 9. 10.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안 제4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및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에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부증서 발급과 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를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기부자 예우)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