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45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동 기금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2021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변 경 일 : 2020.8.7

기존명칭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변경명칭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10,000천원

○ 기금용도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 포함)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3. 관련규정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6조

4. 소요예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10,000천원

※ 출연금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출연금	10,000	10,000	10,000

5. 기대효과

○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업인의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육성

6. 참고자료 : 붙임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 주무관 임정훈 (☎310-6207)

【 관계법령발췌서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상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계된다.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        장  김상동(031-310-6200)

농업정책팀장  민경헌(031-310-6201)

담   당   자  임정훈(031-31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