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47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인 정책지원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 3,255,9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청소년 시설 7개소 운영 지원

- 재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 청소년 사업 개발

3.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4. 소요예산 : 금 3,255,900천원

○ 인건비 : 1,962,300천원

○ 운영비 :   510,600천원

○ 사업비 :   723,000천원

○ 예비비 :     30,000천원

5. 기대효과

○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질 향상

○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서비스 불균형 해소

○ 지역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사교육비 및 수련비 절감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현황 및 주요사업

작성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 청소년활동팀장 김명숙 / 주무관 권오근 (☎310-3482)

붙임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➀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발생

○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시비)	3,255,900	7,072,000	7,426,000	8,619,000	9,0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출 연 금 : 시비 예산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김현정(031-310-3690)

청소년활동팀장  김명숙(031-310-3481)

담    당    자  권오근(031-310-348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3,255,900	7,072,000	7,426,000	8,619,000	9,050,000	35,422,900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3,255,900	7,072,000	7,426,000	8,619,000	9,050,000	35,422,900
재원 조달		3,255,900	7,072,000	7,426,000	8,619,000	9,050,000	35,422,90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3,255,900	7,072,000	7,426,000	8,619,000	9,050,000	35,422,900

붙임3	2021년 재단 조직 및 인력

□ 2021년 재단 조직 및 인력

○ 재단 운영 개요

◾ 조직 : 2부 1센터 7개소

◾ 인력 :　62명　（정원 40명 / 정원 외 22명)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12명	62명
일반직	10명	40명
계약직	2명	22명

□ 2021년 재단 주요사업

구 분		주요업무
경영지원부		시흥시 청소년정책 및 재단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청소년지도사 역량 함양 교육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 연계강화 청소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 지원
청소년문화 활동지원 본부	능곡 청소년문화의집 목감 청소년문화의집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배곧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 및 수행 청소년 문화카페 및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운영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축제 개최 및 지역연계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인권 교육 등 인권 프로그램 청소년미디어스쿨 운영 e-스포츠대회 개최 마을 공간재생 프로젝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왕센터 포함)	상담지원 사업 인터넷가족 치유캠프 학교지원 교육사업(폭력예방, 자살예방, 학부모교육) CYS-Net 활성화 사업 위기청소년발굴 아웃리치 또래상담동아리 및 시흥시또래상담 연합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