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50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47,33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단,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64,106,346천원)× 1.3/10,000

≒ 47,334천원

※ 2020.9.1. 국무회의 의결 (시행일 2021.1.1.)

3.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작성자	세정과장 장용호 / 세정팀장 이은정 / 주무관 신상운 (☎310-2188)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8.4., 타법개정]

- 부처입안 (2020.7.7.)

- 입법예고 (2020.7.16. ~ 2020.8.6.)

- 법제처심사완료 (2020.8.10.)

- 차관회의 (2020.8.20. / 34회)

- 국무회의 (2020.9.1. / 44회)

- 공포대기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1. 1만분의 1.5	1. 1만분의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47,334,000원 × 1식 = 47,334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47,334	41,088	41,858	42,204	42,927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금	47,334	41,088	41,858	42,204	42,927

다. 재원조달방안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세정과     과       장  장용호(031-310-2180)

세 정 팀 장  이은정(031-310-2181)

담  당  자  신상운(031-310-218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348,818,000	351,699,000	357,721,000	366,935,000	376,427,000	1,801,600,000
지방세(시세)		348,818,000	351,699,000	357,721,000	366,935,000	376,427,000	1,801,600,000
세 출		47,334	41,088	41,858	42,204	42,927	215,4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7,334	41,088	41,858	42,204	42,927	215,411
재원 조달		348,818,000	351,699,000	357,721,000	366,935,000	376,427,000	1,801,600,000
자체 수입	소 계	348,818,000	351,699,000	357,721,000	366,935,000	376,427,000	1,801,600,000
	지방세(시세)	348,818,000	351,699,000	357,721,000	366,935,000	376,427,000	1,801,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