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소상공인)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소상공인)

의 안 번 호	3351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

3.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600,000천원

5. 기대효과

○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6. 참고자료

1). 출연대상 기관 현황

2). 특례보증 사업개요 및 실적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 소상공인팀장 석은순 / 주무관 송하나 (☎310-2279)

붙임1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층(2008. 2. 1. 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5본부, 25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경영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등

붙임2	특례보증 사업개요 및 실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지원하는 보증상품

○ 시·군이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특별지원

○ 현재 총 31개 시·군이 도입 운영 중

□ 시흥시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절차

자금 상담·신청	⇨	현지실사	⇨	보증서 발급	⇨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청업체		경기신보→ 신청업체		은행→ 신청업체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업체 수	315	239	326	160	286	313
경기신보 보증액	5,642	4,237	5,999	3,111	5,514	6,294
출연금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6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100백만원 포함)	8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3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 경기신보 10배수까지 특별보증

(‘18.8.16 협약은행을 신한은행에서 KEB하나은행으로 변경 협약, 보증 시행)

붙임3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600,000,000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600,000,000 × 1식 = 6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경기신용보증 재단기금 출연금	시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1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소상공인과  과        장  신제승(031-310-3530)

소상공인팀장  석은순(031-310-2276)

담   당   자  송하나(031-310-227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재원 조달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지방세수입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