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중소기업)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중소기업)

의 안 번 호	3352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35,500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35,500천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3.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935,500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35,500천원

5. 기대효과

○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및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

6. 참고자료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항목별 특례보증 사업개요 및 실적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민원팀장 김 홍 / 주무관 김난영 (☎310-6096)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층(2008. 2. 1. 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5본부, 25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경영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등

항목별 특례보증 사업개요 및 실적

1. 중소기업 특례보증

○ 개    요 : 경기도·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력 및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의 보증 지원

- 보증규모 : 70억원 (출연금 10배수)

- 출 연 금 : 7억원

-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보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우리시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받은 업체

○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기준)
출 연 금	700,000	700,000	1,200,000
보 증 규 모	6,545,000	9,406,000	15,588,000
지원 업체수	29	42	48
보증지원액	4,139,000	5,818,000	6,270,000

2.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 개    요 : 시,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3자 협약에 의한 기금출연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소공인)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보증 지원 (시·은행 1:1매칭사업)

- 사업기간 : 2018. 8.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규모 : 40억원 (시흥시, 하나은행 출연금의 10배수)

- 출 연 금 : 시흥시 2억원, 하나은행 2억원 (예정)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소공인)

○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출 연 금	시흥시	-	300,000	200,000
	하나은행	200,000	100,000	200,000
보 증 규 모		2,000,000	4,520,000	5,430,000
지원 업체수		38	80	119
보증지원액		1,480,000	3,090,000	3,939,000

3.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 개   요 : 경기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시·군(26개)간 협약에 따라 도내 콘텐츠기업에 완화된 기준의 보증지원 (先지원後출연방식)

- 사업기간 : 2016. 5. 13. ~ 2019. 6. 20.

- 보증규모 : 1,000억원

- 출 연 금 : 35,500천원

※ 2016년 9,125천원 + 2017년 8,125천원 + 2018년 11,125천원 + 2019년 7,125천원

※ 출연금액은 전년도 시·군별 보증실적 금액의 12.5%를 손실보전금으로 잡고 2.5%씩 5년간 납부

- 보증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보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재한 콘텐츠기업

※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특례보증 2019.5. 출연(6천만원)완료 및 2019.6.20. 사업시작

○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6.30.기준)	2018년 (6.30.기준)	2019년 (6.20.기준)
출 연 금 (익년도 출연)	9,125	17,250	28,375	35,500
지원 업체수	8	7	12	8
보증지원액	365,000	325,000	445,000	285,000
손실보전금	9,125	8,125	11,125	7,125

※ 각 시·군 손실보전금의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매년 6.30.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산출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935,500,000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000원 × 1식 = 700,000,000원

- 영세 소공인신보협약보증 지원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 영세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지원 : 35,500,000원 × 1식 = 35,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935,500	926,375	918,250	907,125	900,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시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시비	35,500	26,375	18,250	7,125	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1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김  홍(031-310-6095)

담   당   자  김난영(031-310-60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935,500	926,375	918,250	907,125	900,000	4,587,250
중소기업 특례보증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영세 소공인신보협약보증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영세 콘텐츠기업특례보증		35,500	26,375	18,250	7,125	0	87,250
재원 조달		935,500	926,375	918,250	907,125	900,000	4,587,2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35,500	926,375	918,250	907,125	900,000	4,587,250
	지방세수입	935,500	926,375	918,250	907,125	900,000	4,587,25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