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56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금속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속 품질에 대한 신뢰성 미확보로 사업화 및 제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 임

- “수요 증가 → 제조 기술개발 → 실증 → 상용화 → 시장창출”로 이어지는 제품개발 全주기 중“실증”단계가 death-vally로 작용, 사업화 및 상용화 지연

○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와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 함

○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의 경우 시제품 제작지원 기반의 3D프린팅 구축 장비(23종) 및 전문인력(20명)이 운영 중에 있는 바, 동 기반시설을 활용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최고수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뿌리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출연금액 : 588,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440	2,092	3,420	2,964	2,964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70%
경기도	810	54	252	252	252	7%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5%

○ 출연금 용도

- (인프라구축) 시편전용 3D프린터 및 3D프린팅 특화 평가장비 등 13종

-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 기업지원 (140개 社)

- (부품실장) 제조현장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실증지원 (30건)

- (전문기업) 3D프린팅 부품 양산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10개 社)

- (산업별, 단계별 실증평가 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실증지원체계 구축

3.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4. 소요예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출연금

- 588,000,000원 × 1식 = 588,000,000원

5. 기대효과

○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확충 및 성장 지원

○ 기존 금형, 절삭 등으로 제작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복잡 형상, 맞춤형상, 단종부품 제작지원을 통한 제조 혁신

○ 디지털 도면 활용 先주문 後생산 구현으로 단종 해외조달부품, 특수부품, 재고 부담 최소화 등 사용자 중심 공급체계구축을 통한 유통혁신

○ 현재 제작지원 위주의 3D프린팅 인프라에서‘산업용 3D프린팅 부품 상용화 지원의 최고거점’으로 전환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1년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기현 (☎310-2285)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설 립 일 : 1989. 10. 12.

○ 설립목적 : 생산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    직 : 3연구소 7본부

○ 예    산 : 3,733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133명 / 금속 분말용융방식 3D프린터 등 6,11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 운영시설(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8. 3월 개소)

○ 연구인력 : 20명 (석‧박사 11명, 학생연구원 등 연구보조원 9명)

○ 보유장비 : 3D스캐너, 산업용 3D프린터 등 23종

○ 운영예산 : 1,736백만원 (국비 1,556 / 도비 54 / 시비 126)

- 3D프린팅 적층공정, 전후 공정 등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 3D프린팅 공정별 맞춤형 설계 및 제작

- 3D프린팅 공정기술 기반 제조기술 개발, 기업수요 기반 제조 기술지원 및 3D프린팅 공정 기반 지식재산권 발명

○ 2019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419건	37건	57개사	189회	10회
시흥 기업	69건	7건	6개사	189회	75개사 중 시흥시기업 58개사 참여
	시제품(20) 고도기술(49)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3)

붙임2	2021년 출연금 예산안

□ 2021년 시흥시 출연금 예산안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천원)
연구장비 재 료 비	- 기술지원장비 유지보수비용 및 부속재료 구입 ·장비유지보수비 : 50,000천원 × 2대 = 100,000천원 ·3D프린팅 공정장비 부속재료 및 보호구 : 5,000 × 10식 = 50,000천원 - 기술지원용 3D프린팅 소재 구입 ·3D프린팅용금속/ 플라스틱 소재 20,000천원 × 6회 = 120,000천원 ·3D프린팅 공정 분위기 제어용 불활성 가스 2,000천원 × 10식 = 20,000천원 - 기술지원용 맞춤 후처리 공정비용 : 2,000천원 × 20회 = 20,000천원	310,000
기술애로 지 원	- 수요대응형 기업 실증지원 : 20,000천원 × 5개사 = 100,000천원 - 실증 지원 기초시험분석 및 부품시험분석 : 5,000천원 × 15개사 = 150,000천원	250,000
연구과제 추 진 비	- 기술지원장비 유틸리티 활용비용(기술장비 제어용 전기, 공압, 수전, 가스 공급) : 3,000천원 × 6회 = 18,000천원 - 기술장비 항상성 유지용 항온항습기 : 4,000천원 × 1건 = 4,000천원 - 기업지원용 시편 및 시제품 보관장 = 2,000 × 2건 = 4,000천원 - 실험 테이블 = 1,000 × 2건 = 2,000천원	28,000
합 계		588,000

※ 연차별 지원계획

사업 예산(안)		‘20	‘21	‘22	‘23	계	비율
장비구축	국비	838	2,030	1,450	750	5,068	44%
기업지원*	국비	718	414	550	1,250	2,932	26%
	도비	54	252	252	252	810	7%
	시비	126	588	588	588	1,890	16.5%
	소계	898	1,254	1,390	2,090	5,632	49.5%
장비현물	생기원	356	136	124	124	740	6.5%
합 계		2,092	3,420	2,964	2,964	11,440	100%

* 기업지원 :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실증평가 등 지원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출연금

- 588,000,000원 × 1식 = 588,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현재 기업지원사업 예산조정 및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팀      장  김주배(031-310-2281)

담  당  자  김기현(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재원 조달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지방세수입	588,000	588,000	588,000	1,764,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