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57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집적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를 유치하여 기반조성을 완료 함

○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기반구축 이후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험분석 지원만으로는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지원 수요대응에 한계

○ 센터의 역할을 시험분석 지원뿐만이 아니라 설계, 공정기술, R&D지원으로 확대하여 지역내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함

○ 이에,「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 기술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자동화(로봇) 및 뉴딜정책 등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 출연금액 : 200,000천원(2021 ~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 출연)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6개월)

◦ 총사업비 : 6억원(1차년도: 2억원 / 2차년도: 2억원 / 3차년도: 2억원)

◦ 수행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조기술연구센터 (시흥)

◦ 사업내용 : 구축된 80종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 해석,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 수행

○ 출연금 용도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연구인력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및 교육→현장개선→R&D→국제협력 등 성장 단계별 기업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

- 국가 핵심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한국판 뉴딜정책, 제조기업 스마트화 역량 강화 등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응

3.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

4. 소요예산

○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5. 기대효과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및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교육→현장개선→R&D→국제협력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one-stop 기업지원 및 연구원의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제공을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OEM(주문자 위탁생산)을 넘어 ODM(제조자 개발생산)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발전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1년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기현 (☎310-2285)

붙임1	출연대상 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허남용)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설 립 일 : 1990. 9.

○ 설립목적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자생력 확보 및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조    직 : 13본부 28센터 19실

○ 예    산 : 2,089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512명 / 친환경, 스마트차량 연구장비 등 약 2,500여종

○ 분    원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49(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 운영시설(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오이도로 49 (2018. 10월 개소)

○ 근무인력 : 석‧박사급 21명

○ 보유장비 : 브레이크 부품 인증시험 시스템 등 80종

○ 주요기능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에 대한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품질분석 및 해석평가 연구

- 자동차부품 성능시험 및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지도

-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과 정부 과제 수주 통한 공동 R&D 추진

○ 2019년 운영실적

구 분	시험분석	R & D 협력사업	고용창출
지원건수	32건	13건	32명
세부내역	16개 社	7,535백만원	직접 2 / 연계 30

붙임2	2021년 출연금 예산안

□ 2021년 시흥시 출연금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내역	단가	회수	금액
연구장비 재 료 비	- 연구장비 유지보수(장비 부품 구입 등)	5,000	10회	50,000
기술애로 지 원	- 수요대응형 기술지원 (R&D협력 추진, 시험분석, 장비활용 등)	5,000	10건	50,000
	- 시제품 제작지원	3,000	10건	30,000
연 구 활동비	국책사업(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뉴딜정책, 자동화 등) 유치 대응 연구 세미나 및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등 전문가 육성(기술교육)	30,000	1식	30,000
제조기술 컨설팅	제조 공정기술 개선(자동화 로봇 등)	20,000	2건	40,000
합 계				2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      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200,000	200,000	200,000	600,000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팀      장  김주배(031-310-2281)

담  당  자  김기현(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600,000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지방세수입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