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54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5,15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사업 추진

(시흥형 B2B 활성화, 판로개척지원 확대, 기업 네트워크 등)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시흥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조 창업 중심 도시 도약 추진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3. 지원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4. 소요예산 : 5,150,000천원

○ 시흥산업진흥원 경상운영비 : 2,950,000천원

* 인력운영비 1,842,665천원, 운영비 1,057,335천원, 시설운영비 20,000천원, 예비비 30,000천원

○ 시흥창업센터 운영 : 1,500,000천원

○ 소공인 및 기업지원사업 : 700,000천원

* 소공인 확대지원 410,000천원, 기업지원사업 290,000천원

5. 기대효과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간(B2B) 거래활성화와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대·중·소 기업간 연계를 통해 판로 다각화

및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비대면 수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 영세 제조기업의 버팀목 역할 및 강소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지원의 강화(확대)

○ 시흥창업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형

창업교육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기존 유사 창업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트랙형 창업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의 관내 정주화 가능성 증대

○ 부품가공 위주의 소공인 제품을 공동브랜드(시흥MADE)화해서 우수

제품 생산 지원 및 판로개척 등 종합지원을 통해 매출 신장

○ 지역산업 현안에 대하여 자체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맞춤형 씽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지원 강화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현황

2.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설희 (☎310-6089)

붙임1	출연대상기관(시흥산업진흥원) 현황

□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일반현황

○ 기 관 명 : 시흥산업진흥원(원장 김태정)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시흥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개 원 일 : 2013. 3. 8. (법인 설립허가 : 2012. 10. 4.)

○ 임원현황 : 총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

○ 조직구성 : 2본부 1실

○ 인력현황(정원/현원)

구 분	계	원장	상임 이사	일반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6급	정원외
정원/현원	27/31	1/1	1/1	25/21	1/1	2/0	4/5	4/3	14/12	0/8

○ 2020년도 재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10,411	총 계	10,411	비율
시 출연금	4,300	진흥원 인건비	1,465	14.1%
		진흥원 운영비	1,094	10.5%
국비 보조금	1,524
		시설 운영비	20	0.2%
시 보조금	3,659
		사업비	7,802	74.9%
자체 수입	928
		예비비	30	0.3%

○ 주요업무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신산업 발굴 기획

-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고도기술지원

- 지역기업조사 및 DB구축·관리사업

- 산·학·연·관 간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판로 등 종합지원

-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 운영

-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흥시장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등

□ 시흥산업진흥원 시설현황

○ 시흥비즈니스센터

- 건물위치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 연면적 : 15,837.01㎡ (13층)

- 기관별 점유면적

(단위: %, ㎡)

구 분		시흥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 분		56.55	32.02	11.44
연면적	15,837.01	8,955.04	5,070.28	1,811.69
전용면적	9,449.03	5,324.74	3,038.36	1,085.73
공유면적	6,387.98	3,630.30	2,031.72	725.96

○ 시흥창업센터

- 건물위치 : 시흥시 마유로 376 / 연면적 : 4,895.37㎡ (5층)

- 운영방법 : 시흥산업진흥원이 위탁관리(시흥시 소유)

○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 건물위치 : 시흥시 호현로27번길 25-1 / 연면적 : 720.42㎡ (4층)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유치하여 조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2015~현재) :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 경영지원 중심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2017.9.~2020.10.) : 기술지원 중심

붙임2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021년 사업계획

5대 혁신 전략	전략과제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북부지역 지원 거점 조성	①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국비+출연금) - 소공인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기술개발 등 종합지원
		②산학연협치 장비활용지원(구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공동장비실을 활용한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
		③코로나19 안심사업장 지원사업 -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장 시설개선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판로개척 지원 확대	▫ 우수제품 브랜드 육성 ▫ 기업거래 활성화 ▫ 언택트 수출 전략 지원	①시흥Made 브랜드 육성 - 시흥MADE 브랜드 육성 및 온라인 오픈마켓내 상설홍보관 구축
		②시흥형 B2B 플랫폼 기능 확대 - B2B플랫폼 재설계(전자상거래 및 거래모니터링시스템 도입)
		③우수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 -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모바일 앱 제작 등 마케팅 종합지원
		④언택트 수출 전략 지원 -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온라인수출 상담회, 통번역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 혁신	▫ BI 기능 강화 ▫ 창업프로그램 구조조정 ▫ 스타트업 비즈니스 매칭 확대	①린-혁신 창업스쿨 -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연간 2기수 100명 선발, 총 10개팀 선발 후 집중 육성지원
		②창업경진대회 - 경기도 내 창업지원 유관기관 연합 개최 및 우수창업 5팀 유치
		③창업패키지지원사업 - 기존 유사 창업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트랙형 창업지원 추진
		④창업기업-시흥기업 협업 매칭 지원 - 창업기업 아이디어와 중소기업의 기술을 접목한 협업 추진
		⑤비대면 언택트 시흥창업센터 운영 - 포스트-코로나 대비 언택트형 창업교육 및 지원시스탬 구축
		⑥시흥메이커스페이스(국비사업) - 다양한 메이커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제조 창업문화 확산
경제산업 분야 전문기관 도약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 공공분야 경제·산업 역량강화 ▫ 중앙정부 정책 연계 산업 육성 지원 ▫ 성과중심 조직 문화 안착 ▫ 기관 인지도 제고	①시흥시 미래산업 육성방안 모색 - 시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추진
		②BSI 등 정책통계 기반 구축 - 시흥시 경제·산업 정보 기본서 편찬(지역대학 협업) - 시흥시 사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경제동향 수집 분석
		③(비예산)국비 사업 유치(소부장 특화단지 등) - 중앙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 유치방안 연구 및 공모 신청
		④성과중심 조직문 및 기관인지도 제고 홍보 강화 - 진흥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기관전문성 향상 -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정보채널 활용
산학연 협치 강화	▫ 협치형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 중소기업 CEO 역량 강화 ▫ 산학협력 직무 역량 강화 지원	①시흥기업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기업지원 기관·전문가 활용 기업지원 협치 시스템 구축 운영
		②강소기업 육성 정부사업 공모 유치 - 관내기업의 정부사업 수주 전략 네트워크 운영 및 산학연관 포럼
		③공공기관 공동R&D 지원 - 기업지원 유관기관 협치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④청년구직자 현장체험 사업 - 중소제조업체, 공공기관 현장체험으로 청년구직자 유입 촉진

□ 2021년 예산안 총괄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6,440,000천원		총 계	6,440,000천원		비율(%)
재단 보조금	소 계	5,150,000	운영비	진흥원 운영 관리	2,900,000	45.0	45.3
	시 출연금	5,150,000		시설 운영 경비	20,000	0.3
국비 보조금	소 계	500,000	사업비	소상공인 지원확대	1,035,000	16.1	54.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00,000
				판로개척지원확대	450,000	7.0
	메이커스페이스	100,000
				창업지원사업혁신	1,600,000	24.8
				경제산업분야 전문기관도약	170,000	2.6
자체 수입	소 계	790,000
				산학연 협치 강화	235,000	3.7
	임대료	340,000
	전년도 이월금	450,000	예비비		30,000	0.5

□ 2021년 세출예산안

구 분		예산액		증감액
총 계		6,440,000		896,697
◎ 인건비 및 시설운영경비		2,950,000		341,373
	∙ 진흥원 인건비		1,842,665	274,586
	∙ 진흥원 운영비_예비비 포함		1,107,335	66,787
◎ 소상공인지원확대		1,035,000		93,00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_국비 매칭		810,000 (국비 400,000)	210,000
	∙ 산학연 협치 장비활용지원		65,000	△57,000
	∙ 코로나19 안심사업장 지원사업		160,000	△60,000
◎ 판로개척지원확대		450,000		232,000
	∙ 시흥Made 브랜드 육성		60,000	60,000
	∙ 시흥형 B2B 플랫폼 기능 확대	7	70,000	△3,000
	∙ 우수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		170,000	85,000
	∙ 언택트 수출 전략 지원		150,000	90,000
◎ 창업지원사업혁신		1,600,000		△20,000
	∙ 린-혁신 창업학교		300,000	300,000
	∙ 창업경진대회		100,000	100,000
	∙ 창업패키지지원사업		300,000	△570,000
	∙ 창업기업-시흥기업 협업 매칭지원		100,000	100,000
	∙ 비대면 언택트 시흥창업센터운영		700,000	70,000
	∙ 시흥메커스페이스_국비		100,000 (전액 국비)	△20,000
◎ 경제산업분야 전문기관 도약		170,000		45,324
	∙ 시흥시 미래산업 육성방안 모색		100,000	△4,676
	∙ BSI 등 정책통계 기반 구축		70,000	50,000
◎ 산학연 협치 강화		235,000		205,000
	∙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0,000	30,000
	∙ 강소기업 육성 정부사업 공모 유치		55,000	25,000
	∙ 공공기관 공동R&D 지원		100,000	100,000
	∙ 청년구직자 현장체험 사업		50,000	50,000

□ 2021년 출연금 증액 사유(2020년 4,300,000천원 → 2021년 5,150,000천원)

▣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비 증액 필요

○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정책발굴과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강화지원으로 진흥원의 경제 전문기관 도약

○ 코로나 안심사업장 지원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소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과 전문 중소기업 지원

▣ 산학연 협치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사업비 증액 필요

○ 관내 기업지원 유관기관(산학연관)과의 협치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신사업 발굴, 기술 사업화 촉진 등 기업경쟁력 강화

○ 해양레저, 메디컬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등 고성장 유망기업의 시흥시 관내 유치를 유도하고 미래 핵심산업 선점을 통한 시흥시 고성장 기반 마련 용역 필요

▣ 시흥Made 사업 등 성장지원 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비 증액 필요

○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판로개척 기반 구축

- B2B 플랫폼 고도화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언택트 마케팅 사업 추진비 증액 필요

○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을 통한 종합판로개척 지원

- 시흥Made 공동브랜드 구축으로 시흥시 우수기업의 종합판로개척 지원

▣ 시흥창업센터 국비 및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필요

○ 시흥창업센터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년 연장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 지원액(2020년 5억원)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 필요

○ 실전창업교육 국비(2020년 365,000천원)사업 종료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린-혁신창업학교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필요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이 산업전문기관으로서의 기업성장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른 출연금 증액임

□ 최근 5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천원)	1,700,000	1,480,000	2,000,000	2,000,000	4,3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 5,150,000,000원 × 1식 = 5,15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시비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김설희 (031‑310‑608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27,810,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27,810,000
재원 조달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27,8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27,810,000
	지방세수입	5,150,000	5,665,000	5,665,000	5,665,000	5,665,000	27,81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