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58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시흥을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대회의 지원근거 마련하고 매각된 플로팅하우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개장에 따른 서핑 선수 육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행사·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문객 교통수단지원, 행사 활성화 관련 공모전 개최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5조)

○ 해양레저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기간 연장 [2년 → 3년]

(안 제24조)

○ 플로팅하우스 용도폐지에 및 매각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

(안 제2조, 안 제21∼제23조, 안 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차 : 2020. 6. 2 ∼ 2020. 6. 22(20일간)

- 2차 : 2020. 9. 11 ∼ 2020. 9. 18(7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요트”를 “요트·서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경기대회 개최 등)”을 “(행사·대회 개최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대회”를 각각 “행사·대회”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관련”을 “관련기관,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회개최”를 “행사·대회개최”로,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행사·대회기간 동안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선수 및 방문객 등에게 무료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양스포츠 행사·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대회의 명칭, 슬로건, 홍보물 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요ㆍ보트”를 “요ㆍ보트, 서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 조난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바다 생존수영 등 해상안전 교육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장(제26조 및 제27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관광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관광과장 성 창 열
	팀 장 직위∙성명	해양레저관광팀장 김 승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선 일 (310-290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플로팅하우스”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유선사업 내용에 따라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유선을 말한다. 4.ㆍ5. (생 략) 제14조(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8조(종류) ①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ㆍ보트 아카데미 등 해양레포츠 장비를 활용한 해상 체험 및 교육 2.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체험 3.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4. (생 략) 5. (생 략) 제21조(사용료) 시장은 해양레저 관련 체험자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한다. 제23조(반환)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24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선수 등 육성) ① ----- 요트·서핑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행사·대회 개최 및 지원 등) ① ---------------------------------------------------- 행사·대회 ------------------------. ② ----------- 행사·대회 ------------------ 관련기관, 법인, ---------------------- 행사·대회개최 ---------- 전부 또는 일부---------------. ③ 시장은 행사·대회기간 동안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선수 및 방문객 등에게 무료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양스포츠 행사·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대회의 명칭, 슬로건, 홍보물 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종류) ① ---------------------------------. 1. 요ㆍ보트, 서핑, --------------------------------- 2. 조난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바다 생존수영 등 해상안전 교육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24조(위탁관리 및 지원)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3년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 4.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4장 : 선수육성, 행사․대회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5장 :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화MTV 거북섬 일원의 각종 해양레저 행사․대회 및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행사, 경기,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수반되는 사항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양레저 행사·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489	514	541	570	601
해양레저 행사	279	283	287	291	295
해양레저 프로그램	210	231	254	279	306

다. 재원조달방안

○ 해양레저 행사는 전액 시비로 부담,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해양레저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조달

3. 작성자

경 제 국     관 광 과     과        장  성창열(031-310-2900)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031-310-2905)

담   당   자  김선일(031-310-290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재원 조달(총계)		489,000	514,000	541,000	570,000	601,000	2,715,000
자체 수입	소 계	341,250	351,500	362,250	373,400	385,000	1,813,400
	지방세수입	341,250	351,500	362,250	373,400	385,000	1,813,400
	세외수입	0	0	0	0	0	0
자주 재원	소 계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의존 재원	소 계	147,750	162,500	178,750	196,600	216,000	901,600
	국고보조금	147,750	162,500	178,750	196,600	216,000	901,60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세 출		489,000	514,000	541,000	570,000	601,000	2,715,000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489,000	514,000	541,000	570,000	601,000	2,715,000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7. 27 조례 제16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

3. “플로팅하우스”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유선사업 내용에 따라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유선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 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2장 해양레저산업 육성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시흥시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기도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대회·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 업무 담당 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 행사·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해양레저산업 육성ㆍ지원

제12조(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해양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장 시화호 해양레저 프로그램 설치·개발

제17조(설치 및 개발)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 해양레저 프로그램(이하 "해양레저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개발할 수 있다.

제18조(종류) ①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보트 아카데미 등 해양레포츠 장비를 활용한 해상 체험 및 교육

2.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체험

3.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4.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

제19조(운영) 시장은 체험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가를 확보·배치토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제19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시장은 해양레저 관련 체험자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한다.

제23조(반환)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24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