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61호			발의년월일 : 2020. 10. 20.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 수정이유

위탁 운영 가능한 “노숙인 관련 시설”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주요골자

가. 노숙인 관련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노숙인 관련 시설”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361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라.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마. 노숙인 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09. 15 ∼ 2020. 10. 0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 ①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 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생활보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과장 조 혜 옥
	팀 장 직위∙성명	기초생활팀장 박 운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운 식 310-3436

【 관계법령 발췌서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3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노숙인시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노숙인 지원에 따른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노숙인 지원 따른 예산이 연간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  노숙인 지원 예산

-  노숙인 일시 보호비 : 40,000,000원 × 1식 = 40,000,000원

4. 작성자

생활보장과        과        장  조혜옥(031-310-2210)

기초생활팀장  박운식(031-310-3436)

담   당   자  박운식(031-310-3436)

□  참고자료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0-20 조례 제 4251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 65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많은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많은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3. 많은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③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④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2020.05.19.]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0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05.1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제4조, 제5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